“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획기적 강화” 선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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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수 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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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방부는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방부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방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1)

  여기에는 북한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총 40차례에 걸쳐 미사일 84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해왔다. 이는 2019년 27발 이후 단위 기간 최대 숫자이며, 미사일 발사형태도 순항미사일, SLBM, SRBM, 대륙간탄도탄 등 여러 종류이고, 연료 또한 액체, 고체로 세분되면서 수중 발사, 트럭형 TEL, 궤도형 TEL 등 미사일의 이동 및 발사방식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유도/탄도 미사일과 이들을 관제/통제하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무기체계 시험절차 수순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수십 기의 전술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정은은 신년 벽두부터 이러한 핵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렇듯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투사수단을 정밀화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날로 커지는 北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공격·방어·응징보복으로 구분해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가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강화’를 과제로 내세운 이유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날아오는 다양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복합 다중 방어체계(KAMD)와, 북한의 핵·WMD 사용시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으로 응징보복하는 체계(KMPR)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월등한 대북 우위의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갖추기 위해 올해 후반기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군정찰 위성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한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가 추진하는 계획의 일부이다.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FIGHT TONIGHT’을 외치며 적이 언제 도발하더라도 이를 격퇴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군의 다짐과 위에서 언급한 국방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사태’와 같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언론과 일반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현실 또한 사실이다. 특히 신속하게 준 실시간으로 관심지역을 전천후로 관측할 수 있는 자산에 공백이 있다거나, 10년 뒤에나 완성되는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도 북한의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를 못 막는다는 걱정 어린 비판도 존재한다. 물론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한미동맹 정보 자산만으로는 북한 위협을 조기에 실시간으로 탐지하기에 필요 충분치 않다는 외부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정보 자산이야 말로 3축 체계를 보장하는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적을 제대로 보지 않고서는 적을 방어할 수도, 적을 공격할 수도, 적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적을 먼저 보고, 빨리 결심해서, 선제 타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쟁 수행 방법이다. 적이 언제 공격할지를 알아내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지만, 위협적인 공격무기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떠한 상태인지, 공격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사실의 영역이다. 그래서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군대는 밤낮 구분 없이 적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는 군대이다. 현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이 보유한 정보자산 수준은 어떠한 상황인가? 적이 언제 도발할 것인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핵 자산이나 장사정포, 잠수함, TEL과 같은 무기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은 필요 충분한 수준으로 적을 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대는 지금, 이 순간 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가? 

  정보자산에는 인적(HUMINT), 신호감청(SIGNINT), 측정신호(MASINT)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첫 번째 축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신속 정확한 정보수집을 위한 영상정보(IMINT)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관측영역이나 고도에 구애받지 않고, 밤낮 구분 없이 구름 연기 등 기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짧은 재방문 주기를 통한 거의 실시간 지상 목표지역의 변화 상태를 관측할 수 있는 우주자산이 있다면 그야말로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는 정보자산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바로 레이더위성 수십 대를 동일 궤도 상에 쏘아 올려 군집으로 운용하는 SAR 소형위성군이다. 하지만 우주 기반 레이다 관측 정보자산에 대한 우리 현실은 매우 난감하다. 2013년 우리나라는 SAR라는 합성개구레이더 탑재 장비를 포함한 다목적 위성을 쏘아 올렸다. 5년 주기로 운용에 들어간 국내 유일의 이 우주 기반 SAR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다목적 위성 6호를 개발하였으나, 발사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425라는 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SAR 관측역량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 또한 개발이 지연되면서 앞으로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 되어야 궤도에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SAR 위성을 중심으로 다부처 소형군집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날로 미사일 도발이 늘어나고 전술핵의 위협이 증가하는 현재에도 또 앞으로 이런 여러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완성될 시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정찰감시 분야 전력 공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FIGHT TONIGHT’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뼈아픈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다. 전쟁에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자산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국민들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지켜보면서 익숙해진 장면이 있다. 위성 영상 사진에 찍힌 러시아군 전차 이동/부대가 이동하는 모습들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리 군사위성이 아닌 민간기업(ICEYE)이 운용 중인 위성을 긴급하게 확보해서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전장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수립했던 계획을 집행했던 것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전력을 바로 확보했던 것이다. 또한, 군사정보 분야 세계 최강국으로 알려진 미국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상용 민간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분포된 관심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군사위성 능력에다가 이미 상용화된 민간 분야 위성 능력을 더해서 정찰감시 능력 완전성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찰 감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현재 군사목적으로 상용 위성을 활용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 군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군사적으로 긴박하게 필요한 경우라면 당장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휴전상태이지만 전시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북한군에 대한 필요 충분한 정찰 감시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기술적으로 이제 우주분야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주도해서 수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고가의 위성이나 발사체를 소량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는 올드스페이스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뉴스페이스 발사체나 위성개발, 운용 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이미 이런 뉴스페이스 방식을 통해 개발된 민간 상용 SAR위성이 군집으로 우주궤도를 돌고 있다. 언제라도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원하는 지역에 대한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심지어는 SAR 군집위성을 원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에서부터 여러 기의 군집위성 자체를 당장에라도 확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러다 보니 각국의 정보자산확보 전략은 군사목적, 상용 여부를 떠나서, 연구개발이든 기존제품의 구매에 상관없이 당장 적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에 그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지난 12월 확정된 자위대 중기계획에 40여기의 SAR 소형위성군의 확보를 포함시켰고 당장 2023년부터 초도기 발사를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여러 가능성을 한국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부터 뉴스페이스 방식으로 SAR 소형위성군이 개발되어 왔다. 현재 성능이  검증된 소형 SAR 군집위성들을 운용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중남미 등 전세계 국가에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관심지역에 대한 준 실시간 SAR 영상 제공과 이미 운용 중인 SAR 군집위성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일부 업체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국정부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향후 4~5년 안에 한국에 기반을 둔 SAR 군집위성 운용체계 전체를 구축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중 장기적으로는 다부처 소형군집위성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동시에 정찰 감시 전력 공백을 단기간에 메꿀 수 있는 신속한 완전한 전력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성능이 검증된 SAR 군집위성을 확보해서 전력 공백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고, 군집위성 구매를 조건으로 국내 개발사업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국방전력을 건설하는 요원들은 적이 언제 도발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현재 적이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주목하라는 격언을 자주 듣는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장사정포, TEL, 잠수함 등을 이용해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위협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이러한 위협 요소들이 현재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찰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당장 확보하는 것은 “한국형 3축 체계 능력·태세 획기적 강화”의 선결 요건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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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국방일보 2023년 1월 12일자 1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