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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9호(10-11월) | 미래전쟁 양상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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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장호 작성일22-11-09 14:25 조회613회 댓글0건

본문

 

미래전쟁 양상의 함의

                 

이장호(충남대학교 교수) 

 

1. 서 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란 적의 의지를 꺾기 위해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주권국가의 무력충돌이라고 보았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전쟁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치집단이 자국 또는 자기 집단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위해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하는 조직적 무력행사(교육부 1996. 27)이며 전쟁은 투쟁수단 중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결정적인 최후수단으로 존재해 왔다. 전쟁만큼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인해 무기체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전쟁영역은 지상·해상·공중의 3차원에서 우주 및 사이버전까지를 포함하는 5차원으로 확대되고, 전쟁수행개념도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체계를 중점으로 네트워크 중심전(NCW),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효과기반작전(EBO: Effects-based Operations)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전장환경과 무기체계는 더욱 복잡해진 반면, 전쟁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화된 최대의 효과 및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의 시대별 전쟁 양상은 대체로 다음 다섯 단계를 거쳐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원시 및 고대의 전쟁으로 단순한 '무제한전쟁 단계', 둘째 중세 및 근대 초기의 직업군대 전쟁으로 '제한전쟁 단계', 셋째 프랑스혁명 이후의 국민전쟁으로 주관적 '무제한전쟁 단계', 넷째 산업혁명 이후의 제국주의전쟁으로 '객관적 무제한전쟁 단계', 다섯째 현대의 총력전으로 '주관적 객관적 무제한전쟁 단계', 이렇게 시대별 전쟁 양상은 이렇게 국가의 일부 계층이나 정치집단 일부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한된 목적에서 국민전체의 생존과 국가 전체의 번영을 도모하는 형태로 변모되어 왔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핵무기와 같은 절대무기의 등장으로 무기체계의 파괴력이 극대화됨으로써 단순한 정치목적 달성이라는 전쟁 본래의 의도는 다소 변질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전쟁의 양상 또한 과거와는 크게 다른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2. 미래전 양상변화 분석


 가. 5차원의 전쟁

 

 미래전 양상은 무기체계의 능력이 획기적으로 광역화, 장사정화, 정밀화, 고기동화, 네트워크화, 우주화됨에 따라 전장의 공간(범위)과 성격(기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의 5차원에서 장거리 첨단정밀무기를 작전특성에 맞게 연계하고 통합하여 동시적·병행적·효과기반적·핵심지향적으로 내부의 전략적 목표인 전쟁지도부와 국가지휘구조를 먼저 붕괴시키고, 그 효과가 외부로 퍼져나가 국가전체에 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단기간 내에 전쟁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조영갑 2011, 372). 지상·해상·공중·사이버 공간, 우주공간 등을 포괄하는 5차원 전쟁으로 인해 미래의 전장환경은 고도의 첨단무기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전장환경이 될 전망이다. 이미 북한은 사이버 테러와 GPS 교란도발을 지속함으로써 5차원 전쟁을 시도한 바도 있다. 

   

 나. 네트워크 중심전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플랫폼 중심(platform-centric)의 전투는 네트워크 중심(network-centric)의 전투로 변화하고 있다. 전쟁수행개념이 기존의 플랫폼 중심 작전환경에서 각각의 플랫폼 및 다양한 작전요소들이 상호 연결되어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네트워크 중심작전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이상현 외 2015, 207). 

 네트워크 중심전은 무기나 플랫폼을 개별단위로 사용하기보다 다수의 전투체계가 동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로 조직됨으로써 전투력의 발휘효과를 크게 증대시키는 새로운 방식이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지식·정보능력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한 지휘통제로 분산된 전력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전력을 발휘하는 전투개념이다(조영갑 2011, 386). 

 

 다. 효과적인 정밀타격전

 

 효과기반정밀타격전이란 핵심적 기능마비를 통제할 수 있는 효과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적의 군사력을 무차별 대량파괴나 살상하지 않고서는 적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으나 현대는 장사정 정밀유도무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적의 군사력을 대량으로 파괴하지 않고서도 적의 군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조영갑 외 2014, 345). 

 정밀타격전이란 장거리 초정밀 유도무기에 의한 정밀타격전을 말하며, 정보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향후 대규모 분쟁에서 파괴의 탈대량화(demassification)와 인명중시의 개념이 확산 됨에 따라 항공우주력과 함께 수행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핵폭탄과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가장 큰 위협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는 고성능 정밀타격무기가 실전에서 더욱 위협적인 무기가 될 전망이다(천길성 1999, 90). 따라서 파괴중심에서 효과중심으로, 영토점령에서 시스템의 통제로, 군사력의 행사에서 군사적 영향력의 과시로, 개별 순차적 공격에서 동시 병렬공격으로, 투입중심에서 산출중심으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는 효과기반의 정밀타격무기체계가 요구되고 있다(조영갑 외 2014, 345). 

 

 라. 비살상전

 

 비살상전(NLW: Non-Lethal Warfare)은 21세기 새로운 전쟁양상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인명을 중시하며 대량살상·대량파괴를 거부한다. 정보·지식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 및 위상이 격상되고 국가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비밀의 성역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장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인명을 비인도적으로 취급하거나 손실이 크면 여론과 대중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군도 사회의 일부로서 사회의 변화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인명피해와 자산파괴를 극소화 하면서 동시에 적의 인명피해와 자산파괴도 최소화하는 “인간중시 사상”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나종철 2014).

 비살상전(NLW)이란 적을 의도적으로 살상하거나 영구 부상시키지 않고, 불필요하게 물자를 파괴하거나 환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적의 표적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조영갑 외 2014, 347). 비살상전이 란 전혀 적을 살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운용되는 인원, 장비, 물자, 시설 등 모든 대상을 포함하며 적을 살상하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작전 또는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모든 군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나종철 2014).

 

 마. 무인로봇전


 미래전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험한 분야에서 전투용 로봇이나 무인기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로봇에 의한 무인기는 고도로 위협적인 전선을 정찰하고 정보수집과 표적발견, 적의 레이더 교란 등은 물론 로봇에 의한 전차운전, 불발탄두 회수 및 뇌관제거, 병참지원, 생화학오염에서의 작전수행, 기뢰제거 및 해저감지장치 설치 등 다양한 임무수행도 가능하다(공군본부 1998, 104). 무인화 장비에 의해 원격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전쟁과 반전쟁'(War and Anti-War)이라는 책에서 미래전의 주요양상으로 로봇전쟁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다(이규행 1994, 160-163).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정찰·감시를 수행함은 물론 공격용으로도 매우 활발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미래전에서 로봇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고 특히 전투용 무인항공기는 미래전에서 항공력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김강녕 2001, 17). 즉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지상무인무기, 무인항공기, 무인차량, 무인잠수정 등의 대결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나노기술, 생물학, 유전공학 등의 발전으로 인체의 변화를 탐지하는 전투복, 뇌파를 이용한 항공기 조종, 전통 백신보다 뛰어난 유전자 백신. 심지어 올챙이처럼 인간이 잃어버린 팔과 다리를 다시 자라게 하는 재생능력 등 공상과학기술 수준까지 연구되고 있다.

 

 바. 정보전 및 사이버전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 통신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은 인간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21세기 정보·지식사회에서 사이버전은 가장 특징 있는 새로운 전쟁양상이다(나종철 2014). 사이버 공격수단으로는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 무단 접속하여 자료의 유출, 위조, 변조, 삭제와 시스템 장애 및 마비를 유발하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computer virus)를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투시켜 자신을 복제하면서 컴퓨터 혹은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법과 논리폭탄, 치핑 등이 계속 개발·활용될 것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호벽, 정보보증, 비화기, 사이버 관제, CERT 등의 방책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활용될 것이다(나종철 2014).

 정보전(情報戰, information warfare)이란 정보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국가 총력전 차원의 개념으로서 군사 및 비군사 분야의 정보 및 정보체계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정보 및 정보체계는 보호하고 상대국의 정보체계를 교란, 파괴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광범위한 제반활동을 의미한다(국방기술품질원2011, “정보전” 참조). 다시 말해서 사이버전이란 적국 또는 해커·범죄조직의 물리적 및 논리적 공격으로부터 정보통신을 보호하고, 필요시 적국의 정보통신망을 공격하여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방어 및 공격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전체계는 정보체계, 네트워크, 무기체계를 무력화하거나 유통되는 정보를 탈취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적의 정보체계 네트워크, 무기체계를 공격하여 전쟁 수행 능력을 저하·마비·무력화시키는 사이버공간 상의 공격및 방어체계를 말한다. 이처럼 정보전은 인터넷과 컴퓨터 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전의 피해는 핵무기 공격보다 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행정·전력·금융·교통·군사 등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컴퓨터망이 사이버공격으로 모두 마비될 수도 있다. 특히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기기와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사이버전쟁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사. 고도의 우주전

 

 인공위성을 통한 고도의 우주정보전이 예상된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제 기습공격이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이 최근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정보획득에서의 승리가 곧 전쟁의 승리를 유도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분야에 엄청난 자본 및 기술을 투자하고 있다. 미래의 전략정보 획득은 주로 인공위성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의 전장에서는 전쟁 이전 및 초기단계에서부터 위성을 이용하여 대기권과 지상을 연결하는 첨단정보 교류망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위성은 GPS체제를 이용한 항공기 정밀항법과 유도탄의 표적추적 우주통신 레이저 무기를 이용한 전략미사일 요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에는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제한된 우주공간의 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고도의 첨단무기체계에 의한 비선형 입체통합전이 예상되며 지난 3·4차 중동전, 포클랜드전쟁, 걸프전, 이라크전 등은 진보된 무기체계의 운용이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제공함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고, 나아가 막대한 전쟁비용이 초기에 투입되는 대량소모전 및 단기속결전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대량비용의 소모는 첨단기술에 의한 초정밀공격 및 방어의 요구가 급증하게 될 미래의 전장에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강력한 국방력이 없는 경제발전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듯이 경제력의 뒷받침이 없는 국방력 유지 또한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3. 결 론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인해 무기체계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전쟁영역은 지상·해상·공중의 3차원에서 우주 및 사이버전까지를 포함하는 5차원으로 확대되고, 전쟁수행개념도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및 정찰)체계를 중점으로 네트워크 중심전(NCW), 협동교전능력(CEC: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효과기반작전(EBO: Effects-based Operations) 등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전장환경과 무기체계는 더욱 복잡해진 반면, 전쟁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화된 최대의 효과 및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쟁양상이 변화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수단도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인 미국은 다양한 신무기와 전쟁개념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최근의 전쟁사례들을 살펴보면 인간이 수행하기에는 위협성이 높은 영역에서 무인무기체계를 활용하여 전쟁이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선진국들은 이러한 국제적 과학기술의 발전, 안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신무기체계와 핵심기술 및 무인무기체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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