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개혁과 해양굴기 전략에 따른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2/2) > E-저널 2022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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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호(6-7월) |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개혁과 해양굴기 전략에 따른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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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덕기 작성일22-07-28 14:22 조회466회 댓글0건

본문

<표-3>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현황 및 특징

구 분

중국 명칭

NATO 명칭

전개 형태

사거리(km)

SRBM

DF-15

CSS-6 Mod 1

도로 기동

600

CSS-6 Mod 2

도로 기동

850+

CSS-6 Mod 3

도로 기동

725+

DF-11

CSS-7 M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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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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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DF-7

CS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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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MRBM

DF-3A

CSS-2

제한적 기동

3,000

DF-21A

CSS-5 Mod 2

도로 기동

1,750+

DF-21B

CSS-5 Mod 3

도로 기동

1,750+

DF-21C

CSS-5 Mod 4(재래식)

도로 기동

1,750+

DF-21D

CSS-5 Mod 5(ASBM)

도로 기동

1,500+

IRBM

DF-26

CSS-18

도로 기동

3,000+

출처: U.S. 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 2020 (2021), 다른 자료 이용 작성함.

 ​다섯째, 2015년 말에 창설된 전략지원부대는 사이버전과 우주전을 수행하는 핵심 부대다. 전략지원부대의 역할은 2019년에 발표된 국방백서인「신시대의 중국국방」에서 전장 환경보장, 정보통신 보장, 정보 안전 방호, 신기술시험 등의 보장 능력을 포함한다고 언급, 즉 사이버전과 우주전 수행이다. 또한 同 백서에는 중국군이 체계융합과 군민융합적 전략요구에 따라 핵심 분야의 달성과 신형작전역량의 빠르고 통합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강대한 현대화 전략지원부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6)​ 다른 한편으로 2019년 미국 국방성의 중국의 군과 안보 발전에 관한 연례 의회 보고서에는 중국의 전략지원부대가 우주전·사이버전·전자전 이외에도 심리전을 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7)

 중국의 정보전은 전략지원부대의 우주시스템부(航天系統部)와 네트워크 시스템부(網絡系統部)가 주도하고 있으며 우주전·사이버전·전자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중국군의 정보화 및 지능화군에 대한 전력구조 개혁을 통해 우주전·사이버전, 그리고 전자전의 작전 능력을 보유 중이다. 중국은 2007년 지상 발사 대위성요격 미사일 SC-19 처음 발사 후 개발을 거듭하여 2018년에는 대위성 미사일 부대의 작전 훈련을 하는 등 현재 중국은 저궤도 위성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략지원부대는 이외에도 정보전을 위한 대규모 지상, 해양, 공중기반 레이더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상 기반의 광대역 감시레이더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이더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타이완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난사군도에도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등 연안 지역 배치 레이더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다.​8)​ 전략지원부대의 네트워크시스템부 산하 부대는 적의 ISR 체계와 지휘통제체계, 그리고 타격체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공략하는 중국의 사이버 및 전자전 임무도 수행 중이다. 네트워크시스템부 산하의 사이버 및 전자전부대, 각 전구의 육군에 편제된 정보지원여단(信息保障旅), 정보정찰여단(情報偵察旅), 전자대항여단(電磁對抗旅), 장비지원여단(裝備保障旅), 그리고 외부의 연계조직인 ‘훙커(紅客) 연맹​9)이 주도하여 적 ISR 체계, 지휘통제체계, 타격체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공격으로, 이를 위한 전력증강이 지속되고 있으며,​10)​ 약 18만 명의 병력을 보유 중이다.

 ​마지막은 2016년에 창설된 합동군수지원부대(JLSF: Joint Logistic Support Force)다. 합동군수지원부대는 2016년에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중국군의 전략 및 전역 차원의 작전 시 통합 군수지원 임무다. 즉, 중국군의 합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군과 민간이 지원했던 군수지원을 군으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합동군수지원부대는 2020년 다양한 규모의 복잡한 군수지원 업무를 통해 중국군의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 상황에서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민간 지원에 크게 기여했다. 합동군수지원부대는 우한(武漢)에 본부를 두고, 군수품 확보 및 보관, 의료 서비스, 운송, 유류 등 송유관 관리, 건물 건설 및 관리, 예비 장비 및 조달 지원 등 다양한 업무 수행 중이며, 합동군수지원부대는 5개 지역 전구사령부에 합동군수지원센터(JLSC: Joint Logistics Service Centers)를 두고 지원하고 있다.

 

V.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비 증액과 군 개혁을 통한 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은 중국과 가장 인접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군 개혁을 통한 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정학적 가치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동시에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불안정한 곳이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어 했으며, 반도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항상 강대국들의 압력과 회유, 그리고 군사·안보적 긴장 고조에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 목표 중 하나가 특정 지역 패권국가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포함하여 역내에서 전통적으로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는 지역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압박과 견제를 받는 중국의 관심도 또한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장기적인 외교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동맹국 중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압박이 강화될 수 있다. 중국에 한국은 미국 동맹의 ‘약한 고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도 유사하게 인식되고 있다. 미·중의 이러한 인식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지정학적 가치에 많은 함의를 던지고 있다.

 둘째, 국가 전략적 측면에서, 실제로 점차 심화하고 있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여 역내에서 중국 주도의 규범과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안보와 발전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상대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박해 올 수도 있다. 일례로, 중국에게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하나로 인식하며 미·중 사이에 전략적 균형을 깨는 문제로 받아들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지역 안보 협력체제 강화 등의 현안들도 중국에게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와 연계하여 민감한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진핑은 여러 차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권 문제는 절대 협상과 타협 여지가 없다고 누차 강조한 만큼 향후 북핵 및 한반도 문제 등을 놓고 갈등과 대립 가능성도 있다. 

 셋째, 한·미 동맹 측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중국의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수세적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은 사안별로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는 의도를 노출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 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군의 정보전과 지능화군으로의 현대화 작업은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미국을 포함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안보적 위협과 침략에 대비해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는 방어적인 대응과 함께, 주변 국가들과의 해양영토 분쟁에서 자국의 영유권을 기정사실로 하거나 해양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군사력의 활용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서해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를 내해화하기 위해 잠수함, 수상함은 물론 항모전투단 등을 투사 중이다.

 군사·안보적 영역에서 한·중 관계가 우려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6년 7월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한중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들 수 있다. 당시 한국은 사드 배치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목적으로, 이는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였으나 중국은 이것을 중국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경제보복 등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사이에서 한반도 안보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안보 불안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군의 한반도 작전 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중국은 북한 정권의 존속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다. 군사 강대국 중국의 개입은 그 위협만으로도 한·미 양국이 대북한 전략목표를 달성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11)​ 한편 중국의 한반도 급변사태 시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활용,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 북·중 동맹을 강화한다면 이것은 한반도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간 타이완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상륙작전 및 교두보 마련 작전을 담당하는 중국 해군육전대의 전략 증강과 북부전구사령부 예하 산둥반도 웨이팡(濰坊)에 전개된 제80집단군은 한국에게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도전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 중국군의 대타이완 상륙작전 및 군사 능력의 강화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신속한 한반도 개입 및 상륙작전의 실행 능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군은 지리적으로 산둥반도에서 출발한 해상로 및 신의주로부터 시작한 내륙 경로로 한반도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해군육전대는 한반도 급변사태 시 해상로를 통한 한반도 상륙에 조기 투입될 수 있다. 특히 해상을 통한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에서는 북부전구의 산둥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제80집단군에 대한 주목과 향후 백령도의 전략 기지화(장거리 지대지,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배치 등) 등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중국몽’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미래전에 대비하는 정보화 및 지능화군으로의 개편을 위한 군 개혁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의 중국이 인식하는 역내 군사·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인접 국가인 한국에게 위협 또는 한·중 관계에서의 군사·안보 도전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각주>


1) 해군사관학교 객원교수/e-mail: strongleg77@gmail.com

2)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新時代的中國國防』(2019), p. 1.

3)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2015), p. 1.

4) Minnie Chan, “China’s New Nuclear Submarine Missiles Expand Range in US: Analysts,”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2, 2021.

5)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2, p. 260.

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9).

7)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1), pp. 85-86.

8) Felix K. Chang, “China’s Maritim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May 05, 2021).

9) 훙커연맹은 중국의 비정부 사이버 역량으로서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민간과 반관반민 단체들이다. 이들 규모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0) Anthony H. Cordesman, Ashley Hess and Nicholas S. Yarosh,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Force Development,” A Report of the CSIS Burke Chair in Strategy (September 2013), p. 58; Dennis J. Blasko, “The PLA Army after ‘Below the Neck’ Reform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4, Issue 2 (2021), p. 2.

11) “朝鮮半島或再打壹仗 中國需做好兩手準備,” 『中華網新聞』, 2017年 3月 7日.  https://3g.china.com/act/news/945/ 20170307/ 30305520.html (검색일: 2022.7.12).

 

<참고문헌>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軍事戰略』(2015).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新時代的中國國防』(2019).

Anthony H. Cordesman, Ashley Hess and Nicholas S. Yarosh,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 and Force Development,” A Report of the CSIS Burke Chair in Strategy (September 2013).

Dennis J. Blasko, “The PLA Army after ‘Below the Neck’ Reforms,”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4, Issue 2 (2021). 

Felix K. Chang, “China’s Maritim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Cap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May 05, 2021).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Annual Report to Congress (2021).

U.S. Defense Intelligence Ballistic Missile Analysis Committee,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Threat 2020 (202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2. London: IISS, 2022.

Minnie Chan, “China’s New Nuclear Submarine Missiles Expand Range in US: Analysts,”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2, 2021.

US Congress Research Service(CRS), China Naval Modernization (March 2022).

“朝鮮半島或再打壹仗 中國需做好兩手準備,” 『中華網新聞』, 2017年 3月 7日.  https://3g.china.com/act/news/945/20170307/ 30305520.html (검색일: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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