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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호(12-22,1월) | 국가안보 관련 공약 그리고 사활적 안보공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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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길병옥 작성일22-01-18 14:39 조회1,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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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관련 공약 그리고 사활적 안보공백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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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국가안보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논란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에서부터 한미동맹의 방향 그리고 동북아 국제정세에 있어서 관계설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사활적 안보이익, 생존권, 영토주권 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의 미래 방향을 분석하여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사항은 차기 정부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안보전략의 주요 개념에 대한 분석이고 핵심 안보전략의 평가를 통한 국가안보전략의 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이다. 또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미래 안보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지에서는 정치적 스펙트럼이나 시각 또는 가치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 대한 구분으로 간략히 언급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보수진영의 핵심 안보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표방하고 한반도 변환 구상 실현,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과 북핵 대처 확장억제 강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 구현,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국민 안전 확보,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실현, 민군상생(民軍相生) 복합타운 건설 등이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진보진영의 기본적인 안보공약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국가안보가 나아가야 할 길은 튼튼한 한미동맹과 더불어 강력한 자주국방이고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등이 핵심이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듯이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방을 챙겨야 하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기구를 민·관·군 합동으로 설치하여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정하여 실천해나가겠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우파보수적 견해를 비교분석해 보면 주종관계 남북 정상화, 군 복무 경력 인정,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기치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북한을 압박,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억제, 미·중·일 관계에서 인지부조화 외교가 아닌 상생 공영의 외교,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국방과 관련해선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 추진,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등을 추가적인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좌파진보적 견해를 비교분석해 보면 선택적 모병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강조, 국방정책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만들기 제시, 스마트 강군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당면과제인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첨단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실현,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 통일·외교 정책에서는 '실용외교'에 방점을 두고 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념을 넘어 국익 중심의 정책을 추진 등이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부분 중에 모병제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이 대두된다. 모병제 도입 시 5년 인건비 규모는 인원 50%·25% 감축, 월 급여 200-250만 원으로 가정하고 최대 19조 728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고 총 소요재원 약 39조 원이 들 것으로 추계된다. 100% 모병제를 도입하려면 5년간 1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현행 징병제 병사 인건비는 20조 원 수준인데 이것을 두 배로 늘려야 하는 것이다(아시아경제, 2021)

 국회 예산정책처는 병력 감축 규모를 50%, 25%, 월 급여는 200만 원, 250만 원으로 가정하고 4개의 케이스로 나눠 소요 예산을 계산한 바 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로 드는 인건비 등 재정은 19조 728억 원으로 나타났고 연평균 3조 8,146억 원이며 현재 징병제 유지에 들어가는 돈(20조 1,156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39조 1,88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아시아경제, 2021). 병사 인원의 절반(15만 명·월 급여 250만 원)을 줄이는 시나리오에선 5년 추가 예산이 5조 5,518억 원이었고 급여 200만 원에 25% 감축은 11조 6,370억 원, 급여 200만 원·50% 감축 시엔 5,946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아시아경제, 2021). 문제는 실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월 250만 원 급여로 모병제에 지원할 인력이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 병력 규모 감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의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국가안보전략의 구체성이다.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전체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의 과제 및 전망은 그동안 반세기 여 년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전략적 과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대부분 안보위협에 대비한 과제 또는 안보역량을 바탕으로 본 전략적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비전 및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동북아 평화번영 및 경제적 번영,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 등이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등을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국방백서, 2020).

 또한 정치적 가치에 있어서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안보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에 있고 미래 전망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방백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략적 과제로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을 증진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평화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부분과 한미 공조를 토대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다.

 더불어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 그리고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 지역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국제 테러, 감염병, 난민 문제 등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안보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포함된다(대외경제연구원, 2019). 미래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국정과제의 핵심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불특정 안보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국가안보전략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은 한국의 군사력 건설과 그에 따르는 경제적 효용성 그리고 전략적 효과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군사전략적 판단과 그에 따르는 무기체계의 적용 그리고 비용 대 효과라는 관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How to Win) 그리고 어떻게 선진 국방과학기술력과 대등하게 될 것인가(How to Catch-up)를 뛰어넘어 앞서 나갈 것인가(How to Lead)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그 방법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의 위협에 대비한 억제능력의 극대화인가 아니면 핵심 그리고 첨단 무기체계를 건설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관계로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고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전 대비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가 핵심 관건이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안보공백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확보하고 이를 수호하는 군사력의 건설, 운용 및 유지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 전략적 효과 그리고 절차적 정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차기정부에는 국가의 사활적 안보이익, 생존권, 영토주권 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정책적 대안들이 적용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안보전략이 구가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 안보구조의 변화와 중국-한반도 관계: 시나리오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019.

대선 의제 된 ‘모병제’..전환 시 5년간 추가재정 19조728억 소요,” 『아시아경제』, 2021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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