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A2/AD전력을 가졌는가? > E-저널 2019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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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6-7월) | 중국은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A2/AD전력을 가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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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 덕 기 (공주대 안보과학대학원 교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작성일19-07-05 16:34 조회1,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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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A2/AD전력을 가졌는가?

김 덕 기(공주대 안보과학대학원 교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I.시작하면서


2018년은 중국이 1958년 대만 소유인 진먼다오(金門島/Quemoy)·마주다오(馬祖島/Matsu)를 강압외교의 수단인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 위기를 일으킨 지 60년이 되는 해였다. 그 당시 연안해군 수준이었던 중국해군은 미국이 성공적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를 위해 3개의 항모전단을 전개시켜 해상통제권과 제공권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1958년 타이완(이하 대만)해협 위기는 오늘날 중국이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1993년 재집권한 리덩후이(李登輝) 대만총통의 독립정책 추진으로 발발된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관리 실패의 교훈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전략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1세기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추구하는 A2/AD전략과 해군력 강화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항모강습단을 포함한 해군력 개입으로 강압외교 수행에 실패했던 1958년 위기와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많은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장거리 작전능력 향상으로 대만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역에서의 위기 발생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A2/AD전략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관리 교훈을 바탕으로 향후 대만해협 위기발생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인 A2/AD전력 분석과 한국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II.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와 중국의 해군력 운용


가. 상황개요
 1995-1996년 제3차 대만해협 위기는 중국군이 1995년 7월 21일부터 1996년 3월 23일까지 246일간 대만해협을 포함한 대만 근해에서 다수 미사일 시험발사로 발생하였다. 1995년 중후반부에 실시된 첫 번째 미사일 발사는 ‘하나의 중국원칙’(One China Policy)을 외교적으로 반대하는 대만의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정부에 대한 위협 메시지였다. 1995년 초에 실시된 두 번째 미사일 발사는 1996년 대선을 앞둔 대만에 공포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5년 7월 7일 중국의 신화통신은 중국인민군 육군의 미사일 발사를 발표하였으며 지역 평화와 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7월 21일에서 26일까지 대만 영유인 펑지아(逢甲)섬에서 불과 60km 근해에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푸젠(福建)성 지역에 동원령을 내렸다. 같은 해 1995년 7월 말과 8월 초에 신화통신과 인민일보는 계속해서 리덩후이 총통과 정부의 대만해협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1996년 3월 8일 미 7함대 항모강습단 파견으로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정부는 3월 11일 홍해에 있는 니미츠(Numitz)항모 강습단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3월 23일 위기가 종료되었다.

나. 위기관리를 위한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 운용
 중국군 지도부는 중앙당 지도부에 전쟁 결심을 촉구하였다. 중국군 지도부는 대만이 보유하지 않은 핵무기와 전략미사일 등의 확보로 군사력이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만 점령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이 이러한 군사·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진먼다오(金門島) 등 대만으로부터 떨어진 섬을 점령하거나 대만해협 봉쇄 또는 대만 본토의 군사적 전략목표에 대한 기습적 타격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군사력 운용형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군 지휘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러한 임무 달성을 위해서는 해군력이 우선인데 중국해군은 상륙작전과 해상봉쇄를 위한 전력이 노후되거나 턱 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표 1> 대만위협 위기 당시 중국·대만·미국 7함대 해군력 비교 (함정단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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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에서처럼 당시 중국해군은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력인 잠수함은 다수 보유하였으나, 상륙작전을 지원하고 대잠전(ASW)을 실시하는 구축함, 호위함 등은 전체 전력의 10%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형으로 해전 발생시 대만의 반격에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중국해군이 보유한 상륙함정으로는 병력 6천명과 전차 3백대 정도밖에 상륙시킬 수 없었다.
한편 대만은 중국이 1996년 3월 21일부터 실시한 합동상륙작전에 참가한 중국 잠수함들을 추적하기 위해 잠수함 투입 등 해군력을 이용한 군사적 대응을 실시했으나 중국해군이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함정들 보유로 대응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중국해군에 대한 도전의 핵심은 1958년 진먼다오·마주다오 위기때처럼 미국해군이 었다. 당시 대만해협 인근해역에 투입되었던 미국 7함대를 포함한 미국 해군전력은 중국의 대만해협 봉쇄 및 상륙작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1996년 3월 8일 미국 클린턴 신행정부는 미국 7함대 소속 핵항모 인디펜던스(USS Independense)함을 포함하여 항모전투전단을 대만해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동 항모강습단을 필리핀 루손(Luson)섬으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으로 이동시켜 7일간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대만 동남방 약 100마일 해상에 전개 시키고, 중국에 대해 만약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위협이 더 고조될 시에는 인디펜던스함을 대만해협에 근접 배치하겠다는 전략 Communication을 실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반반로 군사훈련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확전 위협을 계속 높였다. 이에 미국은 1996년 3월 11일 홍해에 배치되어있는 니미츠(USS Nimitz)함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심했다. 중국은 미국이 2개 항모강습단을 대만해협에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대만을 더 이상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은 니미츠함의 대만해협 파견을 철회하였다.
대만해협에 파견된 미국 7함대 항모강습단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이미 1957년 대만해협 위기시 경험을 통하여 위기관리 실패의 교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위기확대시 이길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위기를 마무리하였다. 또한 당시 중국이 위기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었던 것은 중국 지도부가 현 해군력으로는 대만에 더 이상 군사적인 위협을 배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5-1996년 중국이 해군력과 미사일 등을 활용하여 대만을 위협했던 강압외교(Coerceive Diplomacy)는 해군력 약화로 성공할 수 없었으며, 향후 중국해군이 A2/AD전력을 증강하는 계기가 되었다.


III. 중국의 A2/AD전략과 전력 증강


가. 중국의 미국대응 A2/AD전략
 중국은 1995-1996년 대만해협 이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A2/AD전략을 추진 중이다. A2전략은 중국이 본토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오키나와 등 미국의 전진기지나 항모강습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미군 전력이 서태평양 해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원하는 장소에서 작전하는 것을 방해하여 원거리로 이격해 기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의도는 미국 태평양사령관 키팅(Timothy Keating)제독이 2007년 5월 중국 방문시 중국군 고위급 장교가 ‘향후 하와이를 경계로 태평양을 양분(하와이 동쪽은 미국이, 하와이 서쪽은 중국이 관리)하자’고 제의한데서도 알 수 있다.
AD전략은 대만해협이나 동·남중국해 등 중국의 연안지역에서 분쟁시 미군이나 미국의 동맹군의 효율적인 연합작전에 대한 ‘행동의 자유’ 또는 ‘자유로운 군사행동’을 차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에 개입 못하도록 거부하는 것이다.

<그림 1> 중국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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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해군은 근·원해에서의 동시 작전수행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A2/AD전략 구현을 위해 <그림 1>처럼 제1-2도련선 방어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해양방어권(Maritime Defense Layer)을 운용 중이다. 제1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540-1,000해리, 즉 제2도련선을 연하는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일본, 대만이 포함되는 해역이며 대함탄도미사일(DF-21)(ASBM: Anti-Ship Ballistic Misisle)과 핵잠수함이 주된 방어 수단이다.
제2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270-540해리, 즉 제1도련선을 연하는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베트남과 일본의 오키나와를 잇는 해역이며 잠수함, 수상함, 항공전력이 주요 수단이다. 제3방어권은 연안으로부터 270해리 떨어진 해역이다. 이 방어권은 한국의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대만을 잇는 해역이다. 이 해역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해안방어 순항미사일(CDCMs: Coastal Defense Cruise Missiles) 등이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다. 따라서 미국해군이 동중국해나 대만근해에서 위기 발생시 위기관리를 위한 항모강습단을 전개를 위해서는 중국해군의 잠수함, 항공기와 수상함에 탑재된 수상함 공격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은 미국해군의 다층방어 개념과 유사하나 현 중국해군의 능력을 고려하면 모든 방어권 내에서의 동시 작전수행은 아직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력 현대화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0년 이후가 되면 미국해군정보국에서 제시한 제1-3해양방어권의 동시 방어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다.

나. 중국의 대만 해협 위기시 미국 대응 A2/AD전력 분석
 최근 중국해군은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교훈 등을 바탕으로 미국해군 항모강습단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최신형 Kilo급 잠수함과 전투기(Su-30MMK 등)등을 도입했다.특히 중국해군은 대만해협 위기관리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전방 세력전개를 통한 대만해협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대칭·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제1-2도련선 중간해역에서 우세한 전력을 현시한 점을 고려하여 시․공간적 제한사항 속에 미국 군함과 항공기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차단하기 위해 A2/AD전략의 핵심 수단인 잠수함, 항공기와 수상함의 대(對)수상함 순항미사일, 대(對)함탄도미사일 등과 같은 대칭/비대칭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표 2> 중국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강현황, 199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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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잠수함전력은 현대화 추진으로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미국에 비해 SSN/SSBN 전력은 열세하나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재래식 잠수함 전력은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해군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2.55척의 잠수함을 건조하였으며, <표 2>에서처럼 2018년에는 약 60여척을 보유 중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소음 등으로 작전 운용이 제한된 Han급 공격 잠수함(SSN)과 Xia급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이 주(主)전력이었다. 중국해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에 제2세대 SSBN인 Jin급을 건조해 실전에 배치했다. Han급 후속으로 제2세대 SSN인 Shang급을 6척 보유하고 개량형 Shang급 SSN(Type-093A)을 건조 중이며, 총 8척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Shang급 후속함인 제3세대 SSN인 Type-095를 건조 중이다.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 러시아로부터 Kilo급 잠수함을 도입하고 자체 설계한 Song급과 Yuan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재래식 잠수함 전력은 미국해군에게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수상함 전력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구축함 등이다. 중국은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이후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모함의 절실함을 인식했다. 그러나 항모는 예산 등 국내여건으로 수상함 중에서 가장 늦게 설계·건조되는 전력이다. 현재 중국해군이 운용 중인 랴오닝항모는 1998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 후 2002년부터 다롄조선소에서 개보수를 거쳐 2012년에 실전 배치되었다.
 최근 중국은 자체 설계한 항모를 건조 중이며, 2025년 경 약 3-4개의 항모강습단을 운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해군이 미국 7함대에 배치된 레이건항모와 유사한 능력의 항모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이 랴오닝항모를 모방하여 자체 설계·건조 중인 산둥함(Type 001A)은 2017년에 진수하여 시운전 중이다. 그리고 중국이 사출기(Catapult)를 갖춘 두 번째 항모(Type 002)는 2018년에 건조가 시작되어 2022년경 실전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은 전자기식 사출장치(EMALS: Electro-Magnetic Aircraft Launching System)를 가진 핵추진항공모함(Type 003)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과 서태평양 접근 차단을 위한 수상함의 주(主)전력은 구축함과 호위함이다. 2000년부터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ovremenny급 구축함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SS-N-22 Sunburn 대함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만약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수상함에 장착된 대함미사일을 항모강습단을 위협하는 전력으로 운용할 것이다.
 <표 3>에서처럼 최근 건조된 구축함과 호위함은 성능이 크게 향상된 YJ-83와 YJ-62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Luyang-II(Type 053C) 구축함에 장착된 YJ-62 미사일은 미해군이 보유한 Harpoon 미사일 사거리(약 150km)의 약 두 배인 280km이다. 특히 중국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Luyang-III(Type 053D) 구축함의 수직발사대에 장착된 YJ-18은 적의 공대공 또는 함대공미사일로부터 격추를 피하기 위하여 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사정거리가 약 540km나 된다. 미해군이 수상함에서 적 수상함 공격을 위해 운용 중인 Harpoon은 아음속인 반면, YJ-18은 순항속도가 마하 0.8이며, 최종 공격단계에서는 속도가 초음속인 마하 2.5-3으로 요격이 쉽지 않다.

​<표 3> 중국해군의 수상함(구축함/호위함) 전력 증강 현황, 199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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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Luyang-II/III 구축함은 초수평선(OTH: Over The Horizon)에 있는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3차원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Type-344)(러시아제 Mineral-ME)를 장착하고 있다. 동 레이더는 미해군 이지스함의 SPY-1 레이더 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수동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450km, 능동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180km의 표적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중국해군은 Luyang-III급 구축함을 지속 건조하면서 2014년부터 설계를 시작한 중국형 이지스 순양함인 난창(南昌)급(Type 055)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6척이 건조되고 있다. 1번함은 2019년 4월 중국해군 70주년 국제관함식에 참가했으며, 2번함은 2020년에 실전 배치될 것 같다.
 세 번째는 해군항공전력 증강이다. 중국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접근 차단을 위해 해군 항공기의 장거리 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중국해군이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항공력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생산된 제2세대 항공기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18년 항공기의 주력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로 현대화되었으며, 수상함 공격용인 공대함미사일도 크게 향상되었다. 또 다른 능력으로는 조기경보기, 적(敵)의 대공방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체계(SEAD: Suppression of Enemy Air Defenses), 전자전 등의 능력도 크게 발전되었다. 이러한 중국해군의 장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능력 향상은 미해군 수상함에 큰 위협으로 대두되었다.
 중국해군의 항공전력은 두 가지 임무, 즉 ① 공중우세(Air Supremacy)와 ② 대(對)수상함전을 수행한다. 중국해군은 1996년까지 전술항공기의 75%가 제2세대였으나, 2010년에는 전투기의 85%가 제3세대, 2018년에는 제3세대인 JH-7이 주력이지만 절반이 제4세대 전력이다. 향후 중국해군은 러시아 Su-33기를 기초로 J-15기와 Su-30MK2를 기반으로 개발한 J-16기가 주요 전력으로 운용될 것이다. 중국해군은 현재 건조 중인 항모에 탑재할 제5세대 전투기 J-20기와  J-31기를 개발 중이다.
 미해군에 위협적인 무기는 중국해군의 항공기에 장착된 ASCM이다. 중국해군은 지난 20년간 ASCM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비록 속도가 대부분 음속이하이나 사정거리가 긴 YJ-62와 초음속이면서 사정거리가 긴 YJ-12를 동시에 공격하면 미국 항모강습단에겐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년간 중국해군 항공기의 작전반경이 크게 확대되었다. 일례로 1996년 Q-5 전투기의 전투행동반경은 약 600km였고, 장착된 YJ-81의 사거리는 70km로 전투수행 가능 거리는 670km에 불과했다. 반면 1997년 러시아제 SU-30MK2를 중국형으로 개조한 J-16기는 4세대 전투기로 전투행동반경은 약 1,500km이며, 사거리가 280km인 YJ-62 미사일을 장착하면서 작전거리가 약 1,800km까지 확대되었다.

​<표 4> 중국의 로켓군 보유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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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과 함께 강화하는 것은 강압외교 시 해군지원전력인 로켓군 전력이다. 중국은 2015년 말부터 추진되고 있는 군사개혁으로 재탄생된 제4군종인 로켓군도 육군 및 공군과 함께 강압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해군 지원이 가능한 전력이다. 로켓군은 해양우세권 장악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에서 방공미사일을 운용하거나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 때처럼 중·단거리 미사일로 해상의 핵심표적 타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로켓군은 <표 4>에서처럼 함정과 지상표적 공격이 가능한 중·단거리 순항·탄도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해양분쟁시 대만해협 등 중국의 관심해역으로 진입하는 적대국 함정과 도서기지 타격능력도 있다. 특히 중국이 개발·완료하여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DF-21D(CSS-5) ASBM은 최대 사거리가 약 3,000km로, 해상에서 이동하는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

다. 중국해군은 대만해협 위기시 미국해군에 도전할 수 있는가?
 중국의 현 능력을 미국해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투사의 중심인 항모강습단 능력 및 운용측면에서 보면, 중국해군이 강군몽을 실현하는 2035년까지 미국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같다. 중국해군은 2025년까지 1번함 핵추진항모를 건조하고, 2030년 총 4척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해군처럼 항모 전용 항공기와 최신형 Ford급 항모에 최초로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만든 고온ㆍ고압의 증기를 활용하여 항공기를 이륙시키는 전자기식 사출 시스템(EMALS)과 같은 능력을 갖추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A2/AD전력의 핵심전력으로 운용되어야 할 SSBN 등 제2격 전략핵 측면에서 보면, 중국해군은 미국해군의 SSBN 전력을 절대 추월할 수 없다. 현재 중국해군은 4척의 진급 SSN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음 등의 문제로 제2도련선까지 작전하는 것도 어렵다. SSN전력면에서 중국은 9척이며, 미국은 54척을 운용 중이다.
 셋째, 레이더 등 센서 측면에서도 중국해군은 미국해군을 추월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이지스함의 SPY-1/6 레이더는 통합작전(수상함전, 대공전, BMD 등)을 수행하는 반면, 중국해군의 레이더는 BMD, 미사일전 능력이 제한된다. 그러나 전술무기 측면에서 함대함미사일 능력은 미국을 앞선다. 특히 052D형 구축함 등에 장착된 YJ-18A 초음속 함대함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540km로 미국 항모강습단을 공격할 수 있다.
 끝으로 Soft Ware를 포함하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대함전(ASuW)과 대잠전(ASW)만 비교해 보아도 중국해군은 소나·해상초계기·대잠헬기 능력의 제한으로 2035년까지 미국해군과 대등한 능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IV. 결 론
 중국은 1995-1996년 대만해협 위기관리에서 얻은 교훈 등을 바탕으로 건군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World -Class Military’를 건설하겠다는 강군몽을 추진 중이나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있을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군사적인 강압외교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는 동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강압외교 수행을 위한 A2/AD전력 강화가 한국에게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중국이 동중국해나 대만해협 근해에서 국가 이익 달성을 위해 일본 또는 대만과 무력 충돌시 우리의 주요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중국은 대외적으로 평화적 자주 외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입하는 것은 향후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에 대비하여 강화하고 있는 해군의 A2/AD전력을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은 물론, 서해를 내해화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고 아직 양국간 중간경계선이 설정되지 못한 이어도는 물론, 서해 우리 작전구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해군력을 강화하는 수단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덕기.『21세기 중국해군』. 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00.
_____. “국제관함식을 통해서 본 중국해군의 현재와 미래.” 『KIMS Periscope』, 제158호(2019년 5월 11일).
_____. “동북아 해군력 군비경쟁.”『Strategy 21』, Vol. 21, No. 1(Summer 2018).
_____. “미·중 갈등에 따른 대만해협 위기와 양안관계.” 『KIMS Periscope』, 제128호(2018년 7월 11일).
_____. “미해군 정보보고서를 통해서 본 중국해군.”『KIDA주간국방논단』, 제1590호(2015년 10월 26일).
_____. “위기관리를 위한 해군력 운용: 1958년 金門·馬鳥島 위기와 1957년 아랍·이스라엘 위기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방대학교 1992.
성균관중국연구소.『일대일로 다이제스터』. 서울: 성균관대학교, 2016.
『中國的國防 2015』. 北京: 國務院新聞辦公室, 2015.
Ken Moriyasu, “For US, Pacific showdown with China a Long Time Coming,” Nikkei Asian Review, October 29, 2015.
Allison, Graham. Destined for War. Boston: Mariner Books, 2017.
Art, Robert J. and Cronin, Patrick M.(eds.).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3.
Booth, Ken. Navie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Crane, Russak and Co., 1977.
Craig Gordon A. and George, Alexander L.(eds.). Force and Statecraf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Crawford, Michael J.(ed.). The World Cruise of the Great White Fleet. Washington, D.C.: Naval Historical Center, 2008.
Cropsey, Seth; Isomura, Jun; and Conway, James, US-Japan Cooperation on Strategic Island Defense. Washington, D.C.: Hudson Institute, September 2018.
Jane’s Fighting Ships 2017-2018.
Luttwak, Edward N. The Political Use of Sea Power. Baltimore, M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4.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May 3, 2019).
O’Rourke, Ronald. China Naval Modernization. Washington, D.C.: CRS, August 1, 2018.
Pape, Robert A.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ve in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6.
The US NAVY, ONI.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st Century, 2015.
Tol, Jan van.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 Washington, D.C.: CSBA, 2010.
U.S. Office of Naval Intelligence(ONI), The PLA Navy: New Capabilities and Missions for the 21th Century(Washington, D.C.: ONI, April 2009), p. 8.
US Department of Defense(DoD).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1. Washington, D.C.: Do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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