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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제16호(10월) | 동북아 세력경쟁질서와 해양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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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임재 작성일16-11-15 21:45 조회1,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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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세력경쟁질서와 해양변수  

      

정임재

 

이 연구는 세력경쟁기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 영향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전문가 집단 조사를 통하여 핵심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은 동일한 전문가로 하여금 AHP설문을 실시하게 하고 회수된 설문지 100부 가운데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e)이 0.2이하인 응답지 총 96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여 AHP전용 솔루션(solution)인 Expert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모형 설정 및 절차

 

이 연구는 해양분쟁을 이루는 3대요소로 해양분쟁 원인(목표)과 현상(방법), 행태(수단)를, 해군력 경쟁을 이루는 3대요소는 해군력 경쟁 원인(목표)과 현상(방법), 행태(수단)를 도출하여 계층구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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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분쟁의 원인(목표)은 동북아에서 미・일・중・러의 핵심목표를 도출하였다. 중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주변국들과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안보의 중심축이 된 동북아 지역내 새로운 패권국의 등장을 거부하기 위해 군사력 재배치 및 훈련을 통한 동맹을 강화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우리와 중국의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아시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해양분쟁의 현상(방법)은 중국과 주변국의 분쟁이 주를 이룬다. 중국은 일본・대만과 센카쿠열도에 대한 분쟁,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파라셀 군도 및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한국과는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이 분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해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러시아는 극동 및 동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분쟁중이다. 

 

이러한 해양분쟁의 현상들은 행태(수단)로 구체화되고 있다. 분쟁해역에 함정을 전개하여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상호간 강한 의지를 표현하거나, 갈등의 진원지를 선점하여 의지를 과시하기도 하며, 해양자원에 대한 개발을 방해・저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좀 더 적극적인 현상으로는 선박검색/감시 및 차단을 통한 강압적인 무력행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항구나 해상교통로를 위협․차단하여 실질적인 해양분쟁의 행태로 악화되기도 한다.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면 상황관리 과정에서 우발을 가장한 공격형태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감시중인 함정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거나 장거리 무기로 공격하려는 형태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해양분쟁의 행태는 강대국에서 함정(잠수함)의 전개로 분쟁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분쟁은 해양분쟁의 원인, 현상, 행태로 구분하여 세부 측정요인을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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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력 경쟁의 원인(목표)은 에너지 자원의 부족 현상과 사전 확보 노력이 주요 원인이다. 동북아는 많은 물자가 해양을 통과하므로 해상교통로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 해군력 경쟁의 현상(방법)은 아직까지는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 전체 해군함정의 60%를 배치하여 동북아에서의 해양패권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일본은 잠수함전력을 비축하면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고, 미국과의 신동맹을 통해 해양권을 남중국해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국방예산 증액(12.2%)의 대부분을 핵잠수함 부대를 창설하는데 사용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극동함대의 전력을 증강하는 중이다. 이러한 해군력의 행태(수단)로 항모전투단 및 핵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함대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거나 해상작전 수행영역을 확대하는 등 규모의 해군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주를 이룬다. 강대국들은 해상 항공전력과 수상 전투함의 대형화・첨단화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해군력이 자국 영해로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하여 지상발사 대함미사일을 증강 배치하고 주변국간 군사협력을 증진하여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해군력 경쟁 대열에서의 약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해군력 경쟁의 세부 측정요인을 <표 3>과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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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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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해양분쟁의 원인, 현상, 행태 분석

해양분쟁의 중분류인 해양분쟁의 원인(목표)과 현상(방법), 행태(수단)는 AHP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각각 42%, 22%, 36%의 중요도를 보인다. 해양분쟁에서 원인(목표)이라 할 수 있는 각 국의 정책적인 목표가 가장 큰 영향요인이다. 목표는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가치에 해당하며, 국가전략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은 해양분쟁의 행태(수단)로 나타나는 각 국의 해양분쟁 행위들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해양분쟁이 일어나는 현장보다는 해양분쟁의 행태(수단)이 더 높은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원인(목표)과 행태(수단)가 해양분쟁의 현상(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국가전략에 따라 해양전략을 구사하게 되었고, 자국의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확장되면서 해양분쟁이 불거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볼 때, 최근의 해양전략은 국가전략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위상이 커졌음을 확인하게 된다. 

해양분쟁의 원인(목표)에서는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 정책(34%)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32%)이 전체의 66%로 결정적으로 충돌함을 알 수 있다. 세력경쟁기 해양분쟁의 원인은 미・중의 국가전략이 대립하기 때문이지만 갈등과 더불어 협력이 공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미・중간, 러・일간 내부적인 문제도 연계되어 있어 세력경쟁기의 안보질서 변화는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가전략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이며 상대국에 대한 무형의 국민정서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 추진은 18%의 높은 가중치를 보인다. 일본은 급격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면서 주변국에 많은 거부감을 주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해양분쟁의 원인으로 18% 가중치를 보이지만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관찰과 대응이 요구된다.

 

러시아의 아시아로의 전환은 16%로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정책’으로 해군력 복원이 계속되고 있어 러시아가 동북아 해양분쟁에 미치는 영향력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분쟁의 현상(방법)은 중국과 주변국 간의 도서 영유권 다툼이 56%의 높은 영향력을 보인다. 중국과 일본・대만과의 센카쿠 열도가 24%의 가중치로 가장 높다. 이어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파라셀 군도가 18%로 두번째로 높은 가중치를 보인다. 중국은 1970년대 초 남사군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며 파라셀 군도를 영토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주변국들과 지속적인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의 주변국 지지와 우호관계 강화는 중국과의 분쟁을 격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독도와 이어도는 25%의 가중치를 보인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의 해법으로 이어도에서의 분쟁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고자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입장에서 가능성이 높은 위협이다. 한편 쿠릴열도가 해양분쟁에 미치는 영향은 11%, 러시아의 극동, 동시베리아 개발은 8%로 동북아 해양분쟁의 현상(방법)으로 인식의 정도가 높지 않다.

 

해양분쟁의 행태(수단)는 함정을 전개하면서 자국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태가 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자국 영해를 수호하는 함정세력 외에도 주변 분쟁해역으로 함정을 전개하려면 각국은 함정 증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북아에서의 해군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분쟁의 행태에서 갈등 진원지를 선점하며 의지를 과시하는 행태가 20%로 두 번째로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정을 전개하는데 그치지 않고도 무력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항구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거나 차단하는 행태도 18%로 높은 가중치를 보인다. 해양분쟁 진원지에 대한 군사적인 관리는 결국 해상교통로와 해양자원의 확보가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항구나 해상교통로를 위협하는 해양분쟁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국들은 함정과 잠수함을 전개하여 분쟁을 억제하려는 행태(13%)도 보인다. 

 

이외에도 해양자원 개발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태가 4%, 장거리 무기로 유지하고 공중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행태가 3%, 감시중인 함정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가 2%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분쟁의 행태(수단)로 무력분쟁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문제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나. 해군력 경쟁의 원인, 현상, 행태 분석

 

해군력경쟁의 중분류인 해군력경쟁 원인(목표), 현상(방법), 행태(수단)는 각각 36%, 34% 30%의 중요도로 나타났다. 각국의 해군력경쟁의 원인(목표)은 에너지 자원 및 해양 영토, 해상교통로 보호가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각국 해군력 운용의 가시적인 현상인 해군력경쟁의 현상(방법)이 두 번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해군력경쟁의 행태(수단)는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중요도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원인(목표)과 현상(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발적인 요인으로 식별된다. 동북아 국가들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향후 미래 해양에너지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전략적으로도 해상교통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해군력경쟁의 현상(방법)이 34%로 두번째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해양분쟁에서는 해양분쟁의 행태(수단)이 현상(방법)보다 높은 가중치를 보였으나, 해군력경쟁에서는 현상(방법)이 형태(수단)보다 영향도가 높다. 해양전략의 계획과도 연계되어 행태(수단)보다는 현재의 국력을 현시하는 현상(방법)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군력경쟁의 현상(방법)은 미・일・중・러 간 해군력 운용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중국의 결집된 해군력은 미국이 전체 해군함정의 60%를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중앙일보(2012)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비는 2012년 대비 2015년에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지속적인 미국의 중국 견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변국들과 우호관계와 군사훈련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해군력 증강시 많은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첨단 장비 및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도입 및 전력의 성능 업그레이드 등 많은 면에서 우리 해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군력경쟁의 행태(수단)은 30%의 중요도로 해군력 경쟁의 최종 단계에 해당된다. 해양분쟁 진원지에서 해군력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영해 수호를 위한 수준의 해군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해군력경쟁의 행태(수단)은 각국의 해군력 증강 정책과 관련이 있다. 이는 향후 해양분쟁 지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력의 필요성 때문이다. 대체로 해군력경쟁에서 원인(목표)과 현상(방법), 행태(수단)이 유사한 중요도를 보이는 것은 원인(목표) 달성을 위한 현상(방법), 행태(수단)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군력경쟁의 원인(목표)에서는 해양 영토 확장과 해상교통로 보호 등 자국의 절대적인 이익이 48%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며, 에너지 확보가 3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영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25%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식별되었다. 지상에서의 국경선이 어느 정도 확정된 현재는 해양에서의 국경선이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또한, 동북아는 과거 냉전시 획정하지 못한 해양 영토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탈냉전기 이후에 불거지고 있다. 

두번째로는 미래 해양자원을 포함한 에너지 자원 확보의 필요성으로 해군력경쟁이 24%로 높은 가중치를 보인다. 해양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해상교통로 보호의 중요성이 23%로 높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해상 물동량이 늘고 있고 동북아 국가들은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대국과의 동맹이나 국제협약에만 의존할 수 없는 자국의 주권수호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것도 15%의 중요도로 해군력경쟁의 원인으로 꼽힌다. 에너지의 확보, 수송, 활용은 해군력 없이는 어렵다. 이를테면 소말리아 해협에서의 국적상선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이러한 일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주변해역에서의 해상교통로 보호와는 차별된다. 

해군력경쟁의 현상(방법)에서는 중국의 팽창에 대비한 미국의 해군력 재배치와 견제책이 75%로 매우 높은 영향도를 보이는데, 동북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빠른 움직임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또한 미국이 전체 해군함정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함에 따른 중국의 해군력 증강 현상이 두드러진 영향요인으로 나타난다.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일본의 해군력이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도 주변국들은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해군력경쟁의 행태(수단)는 함정의 대형・첨단화가 20%로, 해상작전 수행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함대의 추가 건설도 동일하게 20%의 영향력을 보인다. 중국이 제2도련선을 벗어나려고 해군의 전력과 조직, 시설 등의 기반 강화가 고려된 것이다. 중국의 항모전투단으로 발전, 자국 영해로의 접근 제한을 위한 지상발사 미사일 증강, 핵잠수함 전력 증강도 해군력경쟁 행태의 한 수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 영향요인 도출

 

영향요인 분석의 결과 세력경쟁기 해양분쟁의 원인(목표)이 동북아 해양 안보질서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의 핵심이익 보호정책이 미국을 자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통적인 대륙국가 중국이 해양으로의 관심을 표명하면서 동북아 해양 패권을 유지하던 미국의 입장은 변화하게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를 중시하는 국가정책을 펼치면서 새로운 안보질서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결과적으로는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자국 핵심이익 보호가 동북아의 안보균형을 깨지게 한 주요 요인이며, 미・중에 의한 동북아에서의 세력경쟁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4. 결론 : 해양분쟁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력경쟁기 동북아 안보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향 요인은 해양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해양분쟁의 원인(목표)이 동북아 해양 안보질서의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21세기 동아시아에는 해양영유권 분쟁과 이에 따른 해양경계획정 갈등이 진행 중이다. 앞서 살펴본 6개의 해양분쟁들 중 독도와 쿠릴열도 문제를 제외한 모든 해양분쟁에 중국이 분쟁 당사자로 참가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패권국가로서 모든 해양분쟁에 간접적인 이해당사자이다. 최근 중국의 남ㆍ동중국해상 공세적 해양이익 추구에 미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해양권익 확장으로 자국의 중요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상 항행의 자유가 침범받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중ㆍ일 간의 센카쿠열도 분쟁에서 군사동맹국인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해양분쟁이 동북아 세력경쟁기 질서 형성에 핵심변수가 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동북아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분쟁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미치는 영향도가 65%이며, 해군력 증강이 35%인 것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역내에서 국가간 해양분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해군력 경쟁이 지속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충과 중계가 복합된 중계·복합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반도국으로서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두 축의 중간적 위치에 있으므로 해양국가의 대양해군 전략과 대륙국가의 대륙해군 전략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야 한다. 안보상황에서 주변국들과 군사적・경제적 우호관계에 있는 한국은 중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해양분쟁과 해군력 경쟁 상황에서 세력경쟁체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해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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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10월) Written by 정임재 | 11-15 | 1496 동북아 세력경쟁질서와 해양변수 인기글
동북아 세력경쟁질서와 해양변수 정임재 ​ 이 연구는 세력경쟁기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 영향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전문가 집단 조사를 통하여 핵심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은 동일한 전문가로 하여금 AHP설문을 실시하게 하고 회수된 설문지 100부 가운데 일관성 비율…
제15호(09월) Written by 홍종태, 강희각, 정일섭, 한승조 | 10-13 | 2125 함정용 무장 전술무인기의 효익성과 획득방향 인기글
함정용 무장 전술무인기의 효익성과 획득방향 국방과학연구소 홍종태 , 강희각 , 정일섭 , 한승조 Ⅰ. 서 론 향후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했을 경우 “적 근접지역에서 공격 및 정찰/감시가 가능한 무기…
제15호(09월) Written by 정삼만 | 10-12 | 1514 북한의 SLBM과 장보고-Ⅲ의 建造에 대한 含意 인기글
북한의 SLBM과 장보고-Ⅲ의 建造에 대한 含意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의 수중발사탄도유도탄(SLBM: Su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에 대한 개발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되었다. SLBM은 핵개발에서 畵龍點睛이다. 핵을 갖고자 하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추…
제15호(09월) Written by 김덕기 | 10-12 | 1711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Strategy)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인기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 (Pivot to Asia Strategy) 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 김 덕 기 ( 충남대학교 교수 ,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시작하면서 오늘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도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제15호(09월) Written by 박휘락 | 10-12 | 1423 5차 핵실험 이후 북핵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 방향 인기글
5 차 핵실험 이후 북핵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 방향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최근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및 핵무기 성능평가를 통하여 핵분열무기의 개발은 물론이고 수소폭탄의 제조에도 성공하였다고 과시하였고, 2016년 9월 9일에 실시한 최근의 핵무기 시험평가에서는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
제15호(09월) Written by Kil, Byung-ok | 10-12 | 1130 North Korea's Ambition to "Go Nuclear" 인기글
North Korea's Ambition to "Go Nuclear" and Theoretical Resolutions for the Plausibility Kil, Byung-ok Professor, Faculty of Military Stud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t…
제14호(08월) Written by 김무일 | 09-21 | 2225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호칭 인기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호칭 김무일(예 해군대령) “세종대왕함의 보유는 약 500년 전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건조해 세계 해전사에 큰 획을 그은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일보 08. 10. 7 화 「해군의 꿈을 펼치다」) “옥포대첩 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 20여회의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불패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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