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기 전력화시 위협과 우리의 대비 개념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목록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제7호(01월) | 북 핵무기 전력화시 위협과 우리의 대비 개념

페이지 정보

Written by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작성일16-01-26 18:50 조회2,621회 댓글0건

본문


c7e1ebff5198500490a8f583d9b4d110_1453801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진행되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중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 실험에 대해 수소폭탄의 성공적인 실험이라 주장하고 있고 북한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소폭탄보다는 낮은 수준의 핵폭탄 실험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외부에서도 그간 4번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에서 유추하건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척이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사실 북한 핵무기 개발의 진척 수준은 그간 개발 저지에 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외부의 예상보다는 빨랐다. 우리 국방의 경우 대응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하는 속도도 뒤처진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 핵의 개발을 저지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도의 노력과 함께 북한 핵무기가 실제 전력화되는 경우도 동시에 상정하여 이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방법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의 핵이 전력화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한미연합능력 특히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한 핵무기 사용의 억제가 기본이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미국의 전시 지원이 여의치 않은 경우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북한 핵의 전력화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비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기에 방안들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맥락 속에서 여기에서는 북한의 핵이 전력화되는 경우 그 군사적 위협과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전략적 취약점, 그리고 그 대비개념을 논의해 본다.

  먼저 북한 핵무기가 전력화되었을 경우 군사적 위협을 생각해보자. 북한이 핵무기를 전력화 했을 경우 그 군사적 활용성은 다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핵을 가진 북한은 전쟁의 국면별로 북한이 다양한 선택을 통해 핵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은 핵무기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는 남북간 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북한 위협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분쟁이 북한에 유리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쟁 발생 시 북한은 미국에 대한 개입 경고차원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해상에 핵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또는 항해 중인 함정에 대해 핵공격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미국의 전쟁 개입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켜 북한의 의도대로 전쟁이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종의 시위용으로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이 된다. 
 

  둘째, 북한은 전시에 한국 및 일본의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 주력군의 전개 이전에 확실한 전과를 얻을 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이 단계적으로 증원되게 된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즉, 전쟁의 사전 억제와 관련된 초기단계를 제외하면 이후 단계에서는 미국 및 일본에 주둔한 미군으로부터의 전력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통해 이들의 전개를 저지한다면, 이에 따라 전시 초기 해상과 공중에서의 우세권 확보를 어렵게 하고, 공세전환 단계의 지원 작전 수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아군의 전투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공격함으로써, 증원을 봉쇄하고 이를 통해 전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쟁의 국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거나, 한미 간에 공세전환의 호기가 조성될 경우 북한의 전략 요충지에 핵을 장치한 후 폭발시켜 해당지역의 진입을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지상목표는 체제 및 정권의 수호이므로 전세가 불리해져 정권수호가 위협받을 경우에는 핵사용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정권의 붕괴위협이 도래하는 등 결정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 전의 핵무기 사용 상황들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수세적인 목적의 사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오히려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핵무기보유로 인해 생각해 볼 만한 다른 위협시나리오는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최종단계에서 전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화학무기 사용을 최종단계까지 유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현재 상당한 양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09년 10월 국정감사에 제출한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를 5천 톤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학 무기도 13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함).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및 핵무기 등이 비록 대량살상무기라는 같은 범주로 취급된다 할지라도 전쟁 발발 시 사용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시에 핵무기 및 생물무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적국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보복을 바로 불러오게 마련인 반면, 화학무기의 경우는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아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력효과를 반감시키며 물리적인 파괴 없이 동원센터, 저장장소 및 군사기지 등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시 그 활용 시나리오에 의한 위협은 불가피하게 기존 우리 군의 대북 군사전략에 있어 취약점을 나타나게 만드는 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략적 전쟁 억제력의 부분적인 손상이다. 현재 북한의 대남 침공 억제력의 핵심은 넓게는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군사적 우위에 있고, 좁게는 재래식 전력의 경우 한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에 비하여 양적으로는 열세이지만 무기체계의 질적 측면이나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ized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체계의 우수성으로 그 열세의 상당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균형에 있다. 하지만 핵무기 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 한정된 공간 즉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불균형을 가져오며 이는 당연히 기존 전쟁 억제력의 손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둘째, 전시 전략적 중심이 취약해지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 발휘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 할 수 있는 사항이다. 즉, 북한의 핵사용 위협으로 주한미군의 전투력 발휘나 미군 증원전력의 전개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저해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인접한 일본 내 주일미군 기지의 사용 및 미군의 일본에 파병 가능한 집결지나 기지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 역시 연합작전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증원전력의 증원 통로 및 병력집결지로 이용되는 양륙항만과 공항은 북한의 핵, 화학 공격의 핵심 표적으로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 전쟁기간에 걸쳐 전개되는 미 증원전력 중 병력은 공항을 통하여 화물은 항만을 통하여 대부분이 수송되기 때문에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분산된 공항, 항만을 이용하여야 하나, 이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대 및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셋째는, 북한에 전략적인 인질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휴전선과 근접한 서울,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의한 피해는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특히 핵탄두를 탑재한 지대지미사일은 공격 징후의 포착이 어렵고 설사 첩보위성을 이용하여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였다 하더라도 대응시간이 짧아 현재의 수준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후속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1파 공격을 당한 후 이를 탐색하여 무력화하여야 하는데 북한 미사일의 생존성이 높아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스커드미사일의 경우에는 이동용 발사대를 이용, 발사 후 회피기동이 용이할 뿐 아니라 산악으로 형성된 지형적 특성상 발사대를 탐색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의 열악한 시민방호대책이며, 이로 인하여 핵무기의 폭발 시 대량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이 공황상태에 이르게 되고 전쟁지도부의 전쟁수행의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취약점은 그 자체로 전시에 우리 국민을 북한의 인질 제공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작전적 융통성을 극도로 제한시킬 것이다.


c7e1ebff5198500490a8f583d9b4d110_1453801 

  북한 핵의 전력화시 예상되는 위와 같은 아측의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사실 용이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전력화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전시 상황에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비 소요가 엄청나며 다분히 비현실적일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핵 대비 소요가 구체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무한히 들어가는 방호력의 증진, 국제정치적으로 복잡한 적극적 방어체계(미사일 방어체계)의 수립, 또한 국제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전직전이나 초기의 조기공격작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 군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대비 소요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대책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공격작전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북한의 핵사용 이전에 이를 차단함으로써 우리 군과 사회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며, 동시에 가장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현재 우리군 전력발전의 중심적 담론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중심작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현재의 전력발전 추세와도 일관된 흐름을 가지는 장점이 있는데, 이 흐름의 바탕에 군사기술혁신의 최초 단계에서 언급되었던 오가르코프(1977년부터 1984년까지 소련군의 총 참모장을 지냈으며, 당시 군사기술혁명(Military Technology Revolution) 을 제창하였음)의 “advanced technologies would provide conventional weapons many of characteristics of nuclear weapons with out mass destructive effect”를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적 종심에 대한 동시병렬적인 정밀타격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군사적으로는 핵무기에 의한 효과에 상응하며 이를 통해 ‘비핵억제(Non-Nuclear Deterrence, 비핵억제재래식으로도 적절한 전력을 갖추면 핵을 가진 세력에 대해 도발 억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추측으로, 그 작동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음. 미국의 경우 QDR 06의 tailored deterrence와 연관성이 있고 현재 미러의 핵감축협상과도 관련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광역, 장거리 정밀타격에 의한 보복능력에 기초함(deterrence by punishment). 대개 next generation long-range precision strike system including stealthy long-range cruise missile, non-nuclear ballistic missile, new bomber(manned or unmaned), guided missile submarine space based radar, unmanned SR assets, non-kinetic strike, strategic airlift, SOFs 등이 주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개념적으로 보면 대략 현재의 우리군 군사력 발전 방향에 담겨 있는 수단들임)'를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비방향을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억제라는 측면을 떠나 전력의 실질적인 운용 측면에서 개전직전이나 초기의 대응은 선제라는 개념과 구분이 명확치 않아 국제법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묵시적인 용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론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저변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예방적자위권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새로운 전쟁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유도를 위한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래식 전력을 통한 비핵억제’는 다소간 비현실적인 우리의 핵무장론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핵무장은 국제적 통제체제 하에서 우리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고 또 우리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응시 전력운영상 부수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규약과 관련된 화생무기, 또 그 규약과 관계없는 MOAB(Massive Ordnance Air Blast는 공중폭발대형폭탄으로 일명 Mother of All Bombs라고도 불리움. 이 폭탄은 11톤 정도의 무게를 가지며 폭발시 반경 150-500m 이내에 모든 것이 초토화되며 네이팜탄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으로 분류됨. 폭발시 버섯 모양의 구름이 생성되며 강력한 후폭풍과 산소결핍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함)나 FOAB(Father of All Bombs라는 이름을 갖는 항공열기압폭탄으로 2007년 러시아에 의해 개발됨. TNT 44톤 정도의 폭발력에 300m 이내의 반경에 물질은 초토화되며, 2,500-3,000도의 열이 발생해 핵 없는 핵폭탄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등도 부수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의문이 존재한다. 반면에 이와는 달리 미사일 능력 발전은 미사일이 정밀공격과 밀접히 관계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약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시 우리 군의 대비개념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물론 모두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핵무기는 전력화 이전에 저지되고 폐기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압박 노력과 이를 위한 우리의 외교력 발휘가 우선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핵화 노력에는 군사적인 대비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비핵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그 효용가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 사태를 계기로 하여, 앞서 논의한 우리의 군사적 대비를 포함하여 보다 더 진전된 방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c7e1ebff5198500490a8f583d9b4d110_14538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건 8 페이지
제8호(02월) Written by 김무일 | 03-17 | 2491 성웅(聖雄)과 패장(敗將)이 자리바꿈 하고 있다. 인기글
KBS-1 TV가 2004년 9월4일 첫 화면을 내보낸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2005년 8월28일 104회 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드라마의 원작으로 소설 ‘불멸’을 선정했다는 보도를 보고 역사를 왜곡하지 …
제8호(02월) Written by 김규 | 03-17 | 2131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어떻게 볼 것인가 인기글
들어가는 말 북한이 유엔 결의와 국제 여론을 무시한 채 금년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광명성 4호 위성 로켓을 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 대남 위협의 엄중함에 따라 정부는 2월 10일 남북 유일의 교류 창구인 개성공단 전면 운용중단까지 선언하면서 국제 차원의 동참과…
제8호(02월) Written by 박재필 | 03-17 | 4147 미래 군함과 무기체계 연구개발 동향이 한국 해군력 건설에 주는 함의 인기글
미래 군함과 무기체계 연구 개발은 선진 해군력 보유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나타난 특징은 대략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군함 발달사의 시대적 구분이 전투능력과 무기체계에 의해 정의되어온 것이 아니라 노선시대-범선시대-증기선시대-가스터빈 및 핵추…
제8호(02월) Written by 라미경 | 03-17 | 3032 방산비리에 대한 소고 인기글
Ⅰ. 들어가기 1970년 7월 6일 미국은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의 손에’라는 닉슨 독특린에 따라 주한 미군 1개 사단 철수를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그리고 1971년 3월 27일 미 7사단을 결국 철수시켰다. 한국 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한창 월남전 패망…
제8호(02월) Written by 한창수 | 03-17 | 3418 군함의 품질제고를 위한 민간전문기관 참여 확대방안 인기글
1. 서 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은 그동안 해군이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던 함정의 설계와 건조검사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국방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서, 군 장비 가격의 상승요인이 되어 왔던 국방규격을 재검토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상용기술과 민…
제8호(02월) Written by 강병철 | 03-17 | 3487 남중국해 인공섬과 강대국의 국제정치 인기글
▣ 서론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하며 갈등하고 있다.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상호 간에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비판하며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외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관련 국가들의 정치가들과 외교관들의 외교적 …
제8호(02월) Written by 송승종 | 03-17 | 2927 북한 핵능력의 근본적 재평가 필요성 인기글
들어가며 작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가리켜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염원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적시했다. 이어서 북한을 향해서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제7호(01월) Written by 노 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01-26 | 2622 북 핵무기 전력화시 위협과 우리의 대비 개념 인기글
​ ​ ​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진행되어 한 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중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이 실험에 대해 수소폭탄의 성공적인 실험이라 주장하고 있고 북한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소폭탄보다는 낮은 수준의 핵폭탄 실험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외부에서도 그간 4번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에서 유추하건데 북한…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