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SLBM과 장보고-Ⅲ의 建造에 대한 含意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목록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제15호(09월) | 북한의 SLBM과 장보고-Ⅲ의 建造에 대한 含意

페이지 정보

Written by 정삼만 작성일16-10-12 11:52 조회1,518회 댓글0건

본문

북한의 SLBM과 장보고-Ⅲ의 建造에 대한 含意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의 수중발사탄도유도탄(SLBM: Su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에 대한 개발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되었다. SLBM은 핵개발에서 畵龍點睛이다. 핵을 갖고자 하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것은 수중에서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戰略潛水艦과 여기에 탑재 가능한 수발에서 수십발의 SLBM의 확보이다. 물속에서 상대에게 탐지되지 않은 채 제2격 능력으로 존재하면서 상대의 선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戰略核潛水艦(SSBN: Nuclear Powered Submarine with Ballistic Missile)만큼 더 좋은 수단은 아직까진 없다. 이러한 억지력을 유지, 상대의 선제를 막아내려는 전략을 ‘보류전략’(Withholding Strategy)라고 한다.


   북한은 소련이 붕괴된 직후 미사일 개발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당시 소련의 SLBM 개발을 주도했던 마카예프 설계국(Markeyev Rocket Design Bureau)의 과학자들을 破格的인 조건과 연봉으로 포섭, 오늘날 사정거리가 1,000Km 이상인 노동 미사일과 무수단 미사일 등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사일은 소련의 SLBM을 이용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이를 각각 노동-A와 노동-B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무수단(또는 노동-B)을 개발한 뒤 다시금 이를 기반으로 水中에서 발사 가능한 북극성-1호로 명명된 SLBM을 開發하였다. 무수단보다는 약간 작지만 무수단의 원형인 R-27(SS-N-6 Serb: NATO 분류명)과는 매유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험 초기단계에선 액체연료를 사용했지만 2016년 4월 시험발사 때엔 추진연료로 固體燃料를 사용하였다. 또한 올 8월 시험발사시엔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고 고각을 올려 發射하여 미사일을 500Km 이상 비행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정상적인 고각으로 발사했을 땐 최소한 2,000Km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게 專門家들의 의견이다.


   서방측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토록 빨리 고체연료 SLBM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이란과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이란은 2008년 2단 고체연료 추진방식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세질-2(Sejil-Ⅱ)를 개발한 狀態였고, 이란은 자국과 각종 분야에서 교류가 活潑한 북한에게 이 기술을 제공했다는 게 미국과 이스라엘 전문가들의 見解이다. 세질-2는 2단 분리식이고 1단 추진체의 지름이 1.25m∼2.5m인데 올 8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북극성-1호는 2단 분리식이고 크기와 推定 사거리 또한 매유 유사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북극성-1호와 이란의 세질-2와의 사이에 깊은 聯關性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의 성공적인 북극성-1호의 誕生에 중국의 기술이 제공되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태와 크기, 추진체의 연소 특성과 사거리 등을 볼 때 중국의 1세대 SLBM인 JL-1(巨浪-1, NATO의 분류명으로 CSS-N-3)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탄두형상이나 무게중심, 그리고 공력특성 면에선 다소의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北韓은 이런 차이를 克服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행을 保障하기 위해 1단 추진체에 그리드핀(Grid fin)을 장착한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SLBM을 개발할 때 이란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는 중국의 도움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저 짧은 기간 안에 기 檢證된 기술과 專門人力을 활용하여 SLBM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론대로라면 북한의 SLBM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해선 억지력으로 운용되겠지만 한국에 대해선 다른 무기체계와는 달리 그 SLBM이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곧 우리는 북한의 기습적 공격에 露出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통상 SLBM을 발사하려면 육상발사, 수중 발사, 탄두 비행기술, 탄두를 目標地點으로 보내는 유도기술의 4단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북한은 3단계인 탄도 비행기술까진 確保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유도기술만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評價되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조만간 북한의 또 다른 SLBM 시험발사가 豫想되어진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SLBM 그 자체만으론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이를 탑재, 적시 적소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탑재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전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전략잠수함 개발의 역사 또한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소련 崩壞 당시 미사일 기술자뿐만 아니라 전략잠수함 확보를 위한 공작을 펼쳤다. 당시 러시아 정부가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시장에 고철로 팔기 위해 내놓은 艦艇은 무려 500여척에 달했다. 여기에는 原子力潛水艦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북한에겐 고철로 판매한 함정들이 軍事用으로 재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함정고철 판매를 承認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은 일본에 있는 영세업체를 이용, 팍스트롯급 잠수함 2척과 골프-Ⅱ급 잠수함 1척을 비롯하여 1993년부터 2년여에 걸쳐 40여척의 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었다. 북한은 이렇게 확보한 잠수함 중 비교적 상태가 良好한 팍스트롯급 1척을 修理 및 整備를 통해 재 취역시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골프-Ⅱ급 잠수함은 한동안 청진항에 계류되어 있다가 1994년에 돌연 자취를 감춰 그 행방에 대한 여러 假說이 제기되었다. 그러던 중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4억 달러 가량의 무기를 밀수할 때 이 밀수목록에 潛水艦 部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골프-Ⅱ급 잠수함이 재 就役됐거나 또는 유사 잠수함 건조를 위해 역설계 자료의 획득을 위해 解體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다 2014년 위성을 통해 신포급 잠수함의 존재가 確認되면서 그 골프-Ⅱ급 잠수함은 재 취역보다는 신형 잠수함인 신포급 잠수함의 건조를 위한 기술적 參考資料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이를 볼 때 북한은 장기적으론 골프-Ⅱ급 기술을 이용, 다수의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의 건조를 목표로 하되 당장 완성된 SLBM에 대한 水中試驗을 위해선 건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2,000톤급 신포급 潛水艦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북한은 향후 최소 SLBM 2∼3개를 탑재할 수 있는 골프-Ⅱ급의 기술을 이용한 3,000∼4,000톤급의 전략잠수함을 開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이미 老朽化되어 실전투입이 불투명한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의 代替戰力으로 활용될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北韓政權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을 2∼3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고 指示했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북한은 배수량 3천톤 수준의 골프급 잠수함을 분석해 얻은 기술을 土臺로 여러 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신형 잠수함의 개발을 이미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診斷일 것이다. 심지어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전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SLBM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면 이는 곧 남북한의 군사력 간 심각한 不均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역내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어쩌면 지금껏 핵개발에 올인해 온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내년 중반쯤 핵잠수함을 드러내 보이며 우리를 威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SLBM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대응책으로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선 지면의 한계 상 향후 건조하게 될 장보고-Ⅲ에 대해 어떤 含意占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SLBM에 在來式 彈頭가 아닌 核彈頭가 탑재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SLBM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해 보아야 파괴력은 TNT 1Kton 이내일 것인 바, 고작 작은 건물 하나 정도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SLBM이 위협으로 행사될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되었다. 이에 북한의 SLBM에 대해 攻勢的 海洋拒否戰略(Offensive sea denial strategy)의 개념을 정립,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 목표 인근 수역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攻勢的 海洋統制戰略(Offensive sea control strategy)이 아니라 위협의 행사를 거부하되 위협의 근원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攻勢的 海洋拒否戰略이라 하였다. 


   또한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전략잠수함이 한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려면 동해를 벗어난 외해 또는 원해에서 發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일본의 4개 海峽에 설치된 촘촘한 水中監視網을 고려할 때 일본 열도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한해협도 수중감시를 集中的으로 할 수 있는 Choke Point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잠수함이 이곳을 빠져 나간다는 게 여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잠수함은 신포항 인근의 水域(submarine bastion, 잠수함 은신처)에서 은신하면서 때론 제1격으로, 때론 제2격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는 곧 북한의 전략잠수함을 그의 모항에서부터 따라 붙어 追跡·監視하다 필요시 擊沈까지 해야 하는 공세적 해양거부전략(Offensive sea denial strategy)이 必要한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로선 핵추진 잠수함만이 이러한 전략개념을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쉽게 建造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선 먼저 농축우라늄에 대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再協商해야 하고 또한 이는 주변국과의 軍備競爭을 가열시켜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적 상황을 더욱 惡化시키고 마는 역설적 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3K, 즉 Kill-Chain, 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과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연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정도이다. 하지만 Kill-Chain은 지상이 아닌 수중의 목표에 대해선 사실상 無用之物이고, KAMD도 조기경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거의 주지 않는 SLBM에 대해선 별 效力을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KMPR은 보복·응징 개념이기 때문에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SLBM에 의한 공격을 받고 난 후 응징해 보아야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延長抑制도 Kill-Chain과 같은 선제개념이 아닌 KMPR과 같은 膺懲槪念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작동이 안될 수도 있다.


   북한의 SLBM에 대한 한국 3K의 이러한 脆弱占과 미국의 연장억제의 제한점을 보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은 그래도 핵추진 잠수함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는 곧 건조가 시작될 장보고-Ⅲ에 중요한 시사점(implication)을 주고 있다. 韓國海軍은 장보고-Ⅲ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진화적 차원의 획득목표를 세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보고-Ⅲ batch Ⅰ을 개발 시엔 중형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구축을 目標로 선체나 장비의 설계·건조, 시험평가기술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batch Ⅱ를 개발 시엔 중·대형 잠수함의 설계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자체 설계·건조능력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다 Batch Ⅲ 단계에선 그야말로 제대로 된 原子力 推進 潛水艦의 자체 설계 및 건조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계획으론 오는 2020년부터 3,000톤급 장보고-Ⅲ 潛水艦 9척을 국내 건조, 기존의 장보고급(U209-1200)을 代替하도록 되어 있다. 현존하는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의 잠수함으로 북한의 전략잠수함을 監視·追跡하기엔 대단히 제한된다. 향후 선보일 3,000톤급 장보고-Ⅲ도 재래식 추진방식일 때 수중 잠항 지속 능력이 2∼3주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전략 잠수함에 대한 監視任務 수행에 관한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금번 장보고-Ⅲ 사업추진 시 각 Batch 단계 간 性能向上을 분명한 목표로 삼아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핵추진잠수함이 建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만약에 장보고-Ⅲ 사업에서 핵추진잠수함 확보 失敗할 경우 한국 해군은 수중전력을 High-Low Mix체계로 構成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북한의 SLBM 등장과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의 건조를 계기로 그동안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했던 장보고-Ⅰ·Ⅱ·Ⅲ 상호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苦悶해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거부의 수단으로서 정숙도 면에서만 볼 때 209급보다 214급이 더 優秀하기 때문에 214급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214급은 북한의 전략잠수함을 追跡·監視하는 Hunter Killer의 역할보다는 戰略的 役割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209급이나 214급은 결국 장보고-Ⅲ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이기에 이 두 유형의 수명주기가 도래할 때 더 이상의 추가 건조는 예상되지 않는다. 대신 장보고-Ⅲ급 위주로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장보고-Ⅲ급은 성능 면에서도 209급보다 약 3배, 214급보다 약 2배 이상의 역량을 發揮할 수 있을뿐더러 前述한 바와 같이 장차 함형이나 性能改良을 통해 언제든지 핵추진잠수함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보다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미래 수중전력의 주력은 장보고-Ⅲ를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같은 脈絡에서 현재 3,000톤급인 소류급 위주로 채비를 서두르는 일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장보고-Ⅲ급의 핵추진잠수함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잠수함에 대한 水中刺客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형 Hunter Killer로서 중·대형급 재래식 잠수함보다는 소형 재래식 잠수함이 더 제격일 수 있다. 소형이라 수중체류기간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리튬이온전지를 뛰어넘는 리튬플라마 전지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가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전지를 탑재, 수중에서 2주 이상을 航海할 수 있다. 같은 수중체류기간이라면 靜肅度나 機動面 등에서 소형이 중·대형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소형잠수함이 연안에서 Hunter Killer로서 더 有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尖端技術을 이용한 소형잠수함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특정 위협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러시아나 유럽의 잠수함 선진국들은 성능이 뛰어난 연안작전 전용의 소형 재래식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음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향후 水中戰力 구성을 High-Low Mix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성비 측면에서도 ‘장보고-Ⅲ 對 소형’ 조합이 ‘장보고-Ⅲ 對 209·214급’ 조합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說得力이 있어 보인다. 후자의 경우 예산의 제약 상 필요한 만큼의 장보고-Ⅲ를 확보하기 힘들뿐더러 전략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水中威脅에 대처하는 데에도 전자만큼 效率的이지 못할 것 같다.


< 參考文獻 >

∙대한조선학회, 「장보고-III 잠수함 개발 성공을 위한 외국 잠수함 성공·실패 사례 교훈 분석」 (서울: 대한조선학회, 2015)
∙시사저널, “북한은 왜 러시아 ‘고철’ 샀나,” 1994. 2. 10
∙신인균, “북한의 해상위협과 해양안보,” 「2016-2017 동아시아 해양안보정세와 전망」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미 발행된 상태임
∙The Diplomat, "Is North Korea Building a New Ballistic Missile Submarine?", September 1, 2016.
∙The Jerusalem Post, "Security and Defense: The North Korean Connection," March 12, 20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건 3 페이지
제16호(10월) Written by 라미경 | 11-15 | 2249 비군사적 위협에 따른 중국의 군사전략 인기글
비군사적 위협에 따른 중국의 군사전략 라미경 ( 순천향대 ) Ⅰ. 들어가기 최근 비군사적 위협은 그 위협의 정도나 내용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안보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중국은 2015년 중국의 군사전략에 관한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제16호(10월) Written by 정임재 | 11-15 | 1501 동북아 세력경쟁질서와 해양변수 인기글
동북아 세력경쟁질서와 해양변수 정임재 ​ 이 연구는 세력경쟁기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 영향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와 전문가 집단 조사를 통하여 핵심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은 동일한 전문가로 하여금 AHP설문을 실시하게 하고 회수된 설문지 100부 가운데 일관성 비율…
제15호(09월) Written by 홍종태, 강희각, 정일섭, 한승조 | 10-13 | 2129 함정용 무장 전술무인기의 효익성과 획득방향 인기글
함정용 무장 전술무인기의 효익성과 획득방향 국방과학연구소 홍종태 , 강희각 , 정일섭 , 한승조 Ⅰ. 서 론 향후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했을 경우 “적 근접지역에서 공격 및 정찰/감시가 가능한 무기…
제15호(09월) Written by 정삼만 | 10-12 | 1519 북한의 SLBM과 장보고-Ⅲ의 建造에 대한 含意 인기글
북한의 SLBM과 장보고-Ⅲ의 建造에 대한 含意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의 수중발사탄도유도탄(SLBM: Su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에 대한 개발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되었다. SLBM은 핵개발에서 畵龍點睛이다. 핵을 갖고자 하는 국가가 마지막으로 추…
제15호(09월) Written by 김덕기 | 10-12 | 1716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Strategy)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인기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 (Pivot to Asia Strategy) 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 김 덕 기 ( 충남대학교 교수 ,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시작하면서 오늘날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 보다도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 되고 있다…
제15호(09월) Written by 박휘락 | 10-12 | 1426 5차 핵실험 이후 북핵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 방향 인기글
5 차 핵실험 이후 북핵 평가와 우리 군의 대비 방향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최근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 및 핵무기 성능평가를 통하여 핵분열무기의 개발은 물론이고 수소폭탄의 제조에도 성공하였다고 과시하였고, 2016년 9월 9일에 실시한 최근의 핵무기 시험평가에서는 핵탄두의 표준화와 규…
제15호(09월) Written by Kil, Byung-ok | 10-12 | 1132 North Korea's Ambition to "Go Nuclear" 인기글
North Korea's Ambition to "Go Nuclear" and Theoretical Resolutions for the Plausibility Kil, Byung-ok Professor, Faculty of Military Stud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t…
제14호(08월) Written by 김무일 | 09-21 | 2228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호칭 인기글
충무공 이순신 제독의 호칭 김무일(예 해군대령) “세종대왕함의 보유는 약 500년 전 충무공 이순신 제독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건조해 세계 해전사에 큰 획을 그은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국방일보 08. 10. 7 화 「해군의 꿈을 펼치다」) “옥포대첩 기념공원을 방문했을 때 20여회의 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불패의 신화…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