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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제7호(01월) | 북핵문제와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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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신항섭, 서울벤처대학원 기술이전센터 국방기술연구실장 작성일16-01-26 18:32 조회3,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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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상황과 남북관계의 시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6년 1월 6일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1월 8일에는 같은 방송에서 새로운 SLBM 사출시험 영상을 공개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1월 6일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UN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4차 핵실험을 감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월 1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정부는 외견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 핵문제에 따른 안보위기를 타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 시 한국주도의 직접적 대응 수단이 ‘대북 확성기 방송’밖에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고는 고전적 핵억제의 개념을 개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관리 개념을 검토하여 한국 주도의 대응 수단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핵억제와 위기관리

  ◎ 억제의 개념
 

  억제는 적에게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보다 비용과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신시킴으로써 적의 군사적 행위를 단념케 하는 것을 말한다. 핵무기가 출현하고 그 파괴력을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된 20세기 후반부터 억제전략과 핵전략을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억제전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3C : Communication, Capability, Credibility)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의사전달(Communication) : 요구되는 금지행위와 위협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리는 것
    ◆ 역량(Capability) : 위협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
    ◆ 신뢰성(Credibility) : 위협이 실행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한편, 억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능력에 따른 억제와 수단에 따른 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능력에 따라서 억제는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보복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란 잠재적 침략국의 한정적 침략에 의한 특정 전략목표달성을 거부하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침략 기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란 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줄 수 있는 보복력을 구비하여 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를 의미한다. 둘째, 군사적 수단과 非군사적 수단에 따라 억제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군사적 수단에 의한 억제는 핵억제와 재래식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억제는 억제의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 수용될 수 있는 것으로 비군사적 수단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 심리적, 사상적 제 수단을 총칭한다.

  ◎ 위기관리의 개념

  1945년 8월 6일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항공기 한대가 일본의 주요 군사기지인 히로시마에 폭탄 1발을 투하하였다. 이 폭탄은 TNT 20,000톤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원자폭탄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실제로 15KT정도의 핵위력을 가진 원자폭탄의 투하로 당시 약 30만명의 히로시마 인구 가운데 14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리하여 핵시대가 개막되었고,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냉전시대에 양대 진영의 안보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 핵전략을 탄생시켰다.

  핵전략의 목표는 핵무기의 사용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을 통해서 적국의 핵무기 사용을 단념케 하여 핵전쟁을 억제하고 동시에 재래식 공격도 억제하는 것이다. 냉전기간 중 미ㆍ소 양국은 이러한 개념의 억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2격 능력에 의한 ‘상호확증파괴’ 상태 유지를 기본으로 억제전략을 발전시켰다.
  한편, 억제는 위기관리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위기관리를 개념적으로 구분할 때  하나의 시각은 ‘전쟁 및 분쟁의 회피’ 또는 ‘대결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보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익을 위한 승리의 노력’으로 집약된다.
  따라서 위기관리는 위기통제 상실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도적인 폭력 회피, ②부주의한 폭력방지, ③행동의 자유유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강압외교 (Coercive Diplomacy) 전략을 통해 ‘채찍’으로서의 강압과 ‘당근’으로서의 흥정 측면을 함께 구사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자 한다.

  ◎ 핵억제와 위기관리 사례

    ◀​ 핵 위기관리 사례 : 쿠바 미시일 위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시 미국의 위기관리는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14일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멕조지 번디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CIA의 정보를 케네디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CIA 항공사진에는 미사일 기지의 여러 시설물과 건설 장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 내에 그 기지가 작동 가능하며, 이는 미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여기에서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비롯한 대다수 참모들이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해군력을 동원해 쿠바 해안을 봉쇄할 것을 건의했으며, 10월 22일 케네디는 방송을 통해 쿠바를 봉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미 정부 내 강경론자들은 미국이 쿠바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습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과의 전면전을 우려한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건의들을 배제하고 소련과 최후의 담판을 시도했다. 10월 28일 흐루시초프는 결국 쿠바 미사일 기지의 폐쇄와 소련 무기의 철수를 약속하고 미국 관리들이 기지 폐쇄 상황을 감시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쿠바 기지 내 미사일 시설이 제거되었고, 미국의 쿠바 해상 봉쇄도 해제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2주간의 핵전쟁 위기가 해소되었다.
    이처럼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이 국력의 절정에서 전 세계에 미국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강압에 의한 핵위기 관리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쿠바에서의 군사작전 실패로 위신을 구겼던 케네디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신뢰도 회복의 촉매제였으며, 미 국민들에게는 자유, 민주, 인권의 미국적 가치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넘쳐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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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포기 사례 : 남아공, 리비아, 이란

    핵억제 사례로는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기간 전반에 걸친 전략무기감축협상을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지만,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 시 교훈적 사례로는 남아공, 리비아, 이란 등의 핵포기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남아공의 경우, 1980년대 말 이후 대외환경의 변화로 안보불안이 해소되자 핵무기 보유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며, 핵포기와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남아공 정부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리비아의 경우, 핵포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요인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들 수 있다.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와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리비아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비핵화를 선택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란의 경우, 서방 세력과 이란 간의 갈등을 유발했던 지난 10여 년간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2013년 8월 온건 중도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정권이 출범하면서 해빙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3년 10월 제네바에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첫 협상이 시작됐으며, 2015년 4월 2일 핵 협상 초안이 공식적으로 타결되면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바 있다.
 

  이상의 핵포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자발적인 핵포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핵포기 국가들은 대체로 지도자가 합리적인 성향을 가질 때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포기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북한 핵문제와 위기관리

 

  북한은 1985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였으나,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기가 고조되었으나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가 타결되어 북한의 플루토늄 핵시설이 수년 간 동결되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대두되고, 북한이 핵시설의 동결을 해제하면서 결국 제네바합의는 폐기되었다.
  2003년 남북한 및 미·중·일·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출범하였으며, 6자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및 10·3 합의 채택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다. 이후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핵물질 및 핵시설 신고·검증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보유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16년 1월 6일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1월 8일에는 같은 방송에서 새로운 SLBM 사출시험 영상을 공개하였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머지않아 원폭을 넘어 수소폭탄을 갖게 되는 것이며, 가장 은밀성이 보장되는 투발 수단인 잠수함발사탄도탄미사일(SLBM)이 전력화 될 것이다.
  한편 국내외 보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이 아닌 그 전단계의 증폭핵분열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군 당국도 4차 핵실험은 위력으로 보았을 때 수소폭탄으로 보긴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국정원이 발표한 추정 위력은 대략 6kt 정도에 불과하며, 북한에서 만든 기존의 핵무기와 별 차이 없는 위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진위를 떠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의 '안전'이 불가역적으로 보장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상호확증파괴(Mutually Assured Destruction)에 이를 때까지 계속 핵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 억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고전적인 위기관리 해법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지금까지의 대외 의존적 위기관리 해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한반도 전장환경으로 볼 때 북한의 불손한 의도에 따른 무모한 시도가 있을 때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전략폭격기(B-52)가 괌에서 오산에 전개한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고 보도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핵억제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한반도 핵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시간 경과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향후 대응 방안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핵억제를 위해서는 제2격능력을 갖추고 유사시 확증파괴를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위기관리의 고전론에 속하는 ‘강압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강압전략을 구분한다면 ‘당근’과 ‘채찍’이며 현 상황에서는 ‘채찍’을 우선시하는 위기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 심리전의 효과적인 전개이다.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개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미 방해방송을 통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전단은 물론 인적 자원을 활용한 심리전의 전개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압박수위를 높여야 한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개성공단의 철수, 금강산 관광협의 백지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 차단 등을 포함하여 국내조치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 압박을 가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가시적이고 강도 높은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선제공격개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선제공격이란 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할 때 취해지는 조치이며, 국제 규범상 정의의 전쟁으로 분류된다. 선제공격을 위해서는 그 능력이 배비되어야 하며, 그 능력이란 적 지휘부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북 군사보복 능력(종심 전략타격 목표, 공중 및 해상강습, 장거리해상 및 장거리 타격 미사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중에서도 은밀성이 보장되는 대지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조기 확보가 필요하다. 

  넷째, 북한 핵포기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그 동안 한국정부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을 회의석상에 끌어내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틀 속에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남아공,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등의 핵포기 사례를 토대로 4자회담 또는 5자 회담의 결과에 따른 강압외교를 통해 북한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국가 대전략의 재검토이다. 대전략이란 자국의 자원은 물론 연합(동맹)국가들의 가용 자원까지도 포함하는 제반 수단을 조정하고 통제하여 전쟁의 정치적 목표, 즉 ‘보다 나은 평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포괄적인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우리국민의 안보의식은 ‘북한의 학습효과’에 의해 매우 이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 결집 없이 국가안보가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차제에 국가의 능력이 총 동원될 수 있는 국가 대전략을 마련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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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최병갑 외. 「현대군사전략대강 : 핵시대의 전략」. 을지서적, 1992.
해군전투발전단. 「해양전략용어해설집」, 2004.
조선일보.2016.1.6., 1.8일자.
연합뉴스. 2016.1.6., 1.8일자.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trade/hanbando/nuclear/overview
B. H. Liddell Hart, Strategy : The Indirect Approach. London : Oxford, 1967.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NY : St.Martin's Press, 1982.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Thomas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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