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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07월) | 해군은 전략적 소통능력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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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기출 작성일16-08-10 11:42 조회1,0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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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전략적 소통능력을 강화하자!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대표)

 

Ⅰ. 서언

 

  지난 7월 8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계획을 발표하였고, 13일에는 그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성산포대가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부지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하게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금년 초부터 핵 실험은 물론 연이은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위에 최대위협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계획은 이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반대성명은 물론 성주 군수와 군 의원, 군민들 역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대규모 사드 배치 반대시위와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과 사업 결정에 대하여 국가이익보다는 지역이익을 앞세우거나, 국가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공통된 인식을 갖기보다 반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된다. 정부가 중요한 정책이나 대형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마다 사전에 이해관계자들과 상호 이해와 소통을 통하여 국민의 대정부 신뢰감을 높이면서 정책이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번 사드 배치계획 발표 이후 나타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정부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 국론이 분열되고 격심한 갈등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같은 유사한 국내외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위협하는 세계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에서 사용해왔던 TV광고나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상품의 판매를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기업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용해왔던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을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소통의 정의, 업무의 과정으로서 전략적 소통을 적용하기 위한 원칙과 단계를 포함하는 미 국방부의 노력을 간략히 소개한 후 전략적 소통 관점에서 한국 해군이 대내⋅외적으로 전략적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전략적 소통을 위한 노력과 성과

 

  미 국방부의 전략적 소통은 1990년대 후반에 개발된 민간기업 부문에서 이용하고 있던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2004년도부터 접목을 시도한 접근법으로서 2011년까지 전략적 소통을 공보와 정보작전 활동과 같이 협조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활동으로 정의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미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정립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략적 소통이란 “국력의 모든 수단들을 동시적으로 이용하여 조화롭게 수립된 정부의 사업들, 계획들, 주제들, 메시지들 그리고 성과들의 활용을 통하여 미국 정부의 이익, 정책, 및 목표를 향상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거나, 강화하거나, 지속하기 위하여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기 위한 정부의 집중된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 국방부의 전략적 소통을 위한 접근방법은 부대 지휘관, 계획입안자 및 작전요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각급 제대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그들의 정책, 계획 및 작전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따라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전략적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전략, 작전술, 및 전술 제대들의 전략적 소통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9가지 지침을 육군대학에서 교육시키고 있다.


  첫째, 지휘관이 주도하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정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둘째, 정직함과 존중심을 나타내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광범위한 아이디어들을 교환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자들과 일체감을 가지고 대등한 관계에서 일관된 노력을 해나간다.
  다섯째, 시간과 장소에 알맞은 메시지로 올바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이해관계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일곱째, 모든 조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원하는 목표 상태로 연결하는 결과 기반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아홉째, 지속적으로 분석, 계획, 집행,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전략적 소통 원칙에서 지휘관에게 소통의 책임이 있으며 지휘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통과정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점과 전략적 소통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각 행위나 조치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고 대화, 이해 및 협력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 국방부는 2007년에 미 국방과학위원회에 미국의 국익과 가치를 위협하는 세계적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제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소통 과정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은바 있다.
   첫째, 정부 및 비정부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을 하께 엮어주는 전략적 소통 활동에 초점을 맞춘 조직으로서 독립적이고, 비영리적이며, 정치적 중립의 지구적 개입센터(Center for Global Engagement)를 설립한다. 
   둘째, 전략적 소통을 위한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실 내에 영구적인 전략적 소통 부보좌관을 편성한다.
   셋째, 국방부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분석, 자동번역기, 혁신적인 평가 및 측정기법과 같은 전략적 소통 지원수단의 이용을 확대한다.
   넷째, 국방부의 공공외교 및 공보 차관보에게 관련 전략적 소통 관련 정책, 예산 및 인력편성에 관한 권한을 강화한다.
   다섯째, 미국의 전반적인 전략적 소통능력의 한 요소로서 방송위원회의 임무, 조직구조, 예산운용, 수행업무에 대하여 검토한다.
   여섯째, 국방부 정책차관보에게 보고하는 전략적 소통 부차관보(Deputy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Strategic Communication)를 설치한다.

  미 국방부는 전략적 소통 과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12년 여름에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규정하였다.
  1단계, 국방부의 소통을 위하여 적절한 이해관계자들과 바람직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무엇인가를 식별한다.
  2단계, 국방부의 소통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예상되는 반응이 무엇인가를 식별한다.
  3단계, 국방부가 원하는 소통 내용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인식할 것 같은 내용간의 차이를 식별하여 이들과 대화를 할 계획을 수립한다.
  4단계, 대화계획을 실행하고, 관찰하며, 평가하여 필요하다면 대화계획을 변경한다.

  미 국방부는 2004년부터 전략적 소통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참모들의 노력이 일관된 방법으로 전략적 소통 과정을 2012년 여름까지도 업무에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 미 국방부가 전략적 소통 과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전략적 소통에 대한 정의의 혼란이 있었던 점을 수정할 것과 미 국방부의 전략적 소통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수행문화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수행하면서 점령지역의 국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군사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약 10년간 연구 개발해왔음을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전략적 소통 과정 4단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중⋅장거리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드의 한국 배치 필요성이 2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 필요성, 배치 시 요구되는 지형적 조건 및 국민생활에 대한 무해성 등에 대한 국방부의 전략적 소통 노력이 없었다. 특히 미국과 협상해온 5개월 동안이라도 이해관계자들 -국민과 사드 포대 배치가 예상되는 주민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변국- 과의 전략적 소통을 위하여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전략적 소통 9원칙과 4단계의 과정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해와 설득을 위한 대화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들과 반대하는 국민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여 예상되는 반응을 예측 및 분석하고, 반대하는 사유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계획을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수립,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한 대책에는 국회를 비롯한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지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정부의 정책 결정전에 요청하고 설득을 위한 대화 노력이 2년 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는 전략적 소통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전략적 소통을 위한 조직 편성, 전략적 소통을 위한 교리 개발, 및 그에 따른 교육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든 참모들이 국민의 이해관계와 연계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할 때는 그 정책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위한 추진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전략적 소통을 위한 미 국방부의 조치들은 북한이 대남심리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우리 정부, 국방부 및 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 정부와 군은 종북 좌파나 친북 좌파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권리를 이용하여 각종 정부의 안보 정책이나 군항 건설과 같은 대형 안보사업 추진 시 마다 방해를 하고 있다. 국익에 반하는 이와 같은 행동들은 국론의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우리 정부의 전략적 소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Ⅲ. 한국 해군의 전략적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제언

 

  앞에서 소개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 해군이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 소통 능력을 강화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방부, 합참 등에서 안보정책 및 기획을 입안하는 육・공군 현역들과 해양안보의식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는 국민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위해서는 한국해군의 목표, 역할, 임무 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
  전략적 소통의 정의를 한국 해군에 적용한다면, “국가의 이익과 해군의 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군의 제 요소 및 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 신념,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해군의  통합된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차 대전 종전 후 미 해군은 해군의 새로운 역할, 그에 따른 전력의 구조 및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헌팅턴 교수는 “해군은 그 시대의 지정학적 조건과 해군력의 필요성과 기능을 잘 연계시켜야 한다. 만약 해군이 잘 정의된 전략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은 해군의 역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해군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며, 국가자원 사용에 관한 해군의 요구에 대해 냉담하거나 적대적일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미 해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소통의 정의와 헌팅턴 교수가 지적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 해군의 현행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된 한국 해군의 목표와 역할, 과업과 임무, 함정 유형별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략하거나 찾아보기가 어렵다. 해군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단하고 해양력, 해양안보, 해양우세, 해양통제, 군사력 투사, 해상교통로, 대외 국가정책의 지원 등에 대한 해양안보 관련 용어가 해군 홈페이지나 합참의 군사용어해설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해군의 이해관계자들이 한국 해군의 역할과 기능, 과업과 임무 등에 대한 정의는 물론 그들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으로써 왜 강력한 해군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어 해군력 발전을 위한 지원세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도 새로운 정부마다 국가안보전략을 일반에 공개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서가 발간되면 한국 해군도 이러한 국가안보전략의 목표와 개념에 맞게  해군의 새로운 전략 목표와 개념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물론 해군전략서는 비밀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점이 있겠지만 북한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현존 해군전력 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미래 전력의 발전개념을 국민에게 설명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해군의 전략을 매정부마다 발간함으로써 고정된 지상비행장이 갖지 못하는 생존성과 전략적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값싼 소형 경항모의 개발의 필요성, 핵무기는 갖지 못하더라도 북한 핵탄두를 장착하게 될 SLBM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성과 비밀성이 보장되는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 필요성, 지상 공중뿐만이 아닌 해중 및 해상에서의 지상전략목표에 대한 타격능력의 보유 필요성 등을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문서로 발간하기 어렵다면 예비역들이 참여하는 민간연구소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미 국방부도 한때는 전략적 소통 개념을 공보와 정보작전 활동과 같은 협조활동의 하나로 간주하기도 하였는바 전략적 소통에 대한 해군 내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무적으로 업무수행과정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미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개선 및 새로운 규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설득과 영향을 주기 위한 공보와 정보작전 업무와 중첩되어 그 구분이 불분명하기도 하다. 그러나 전시 작전이 실시간으로 중개되고 전장이 현역과 민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등 현대전과 미래전은 과거의 ‘유무선 방송시대’가 아닌 ‘네트워크 통신시대’에 수행된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의 활용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나 군보다 민간의 소통속도가 훨씬 빠르다. 따라서 군도 이러한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작전적 영역에서도 전략적 소통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해군이 선도적으로 각급 제대인 작전사, 함대사, 및 함정 수준에서 작전의 기획, 계획, 및 실행에 접목하기 위한 전략적 소통 교리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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