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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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양 영토·영유권 문제, 항행의 자유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과거사 논쟁문제 등과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불안정성은 증대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e) 전략’ 추진과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전략’ 등 다양한 갈등요인의 부상으로 향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지역 안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해군력 증강, 동맹 및 협력관계 강화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 군비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근래 세계의 군사비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군사비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해군력의 증강이 두드러지고 있다(IISS, The Military balance 2015). 따라서 우리나라 해군도 한정된 예산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이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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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변국 해군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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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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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2013년부터 재정 악화에 따른 국방예산을 축소하고 군 규모를 감축하면서도 아·태지역에서 해군력은 오히려 증강하면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2014(QDR 2014)』에서 국방전략의 핵심원칙으로 미국 본토 방어, 전 지구적 안보 구축, 전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국군은 국방비의 삭감이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아·태지역에 해·공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군사전략에서도 아·태지역을 사활적인 전구(theater)로 평가하여 최상의 전력과 최강의 능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전반적으로 유연하고 신속하며 준비된 전력으로, 항공모함 10척, 잠수함 73척, 순양함 22척, 구축함 62척을 보유하면서 비행 및 잠수가 가능한 무인기, 레이저 무기, 레일건을 개발하여 시험을 하는 등 첨단무기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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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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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5 군사전략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전략목표를 실현하고 군사전략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해양강국’이란 전략목표에 따라 해양을 중시하고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해·공군 전력의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국의 군사전략 2015』), 2009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의 국방비는 27% 증액 되었으며, 해군예산과 연구개발 투자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칭다오 군항에 배치하였고, 4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예정이며, 두 번째 항공모함은 2020년에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4척의 개량형 공격용 잠수함을 건조 중이며, 대함미사일을 탑재시험 하는 등 함정기술 분야의 발전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중국군은 병력을 30만 명 감축하고 있지만, 해·공군력은 증강하면서 합동작전 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이어도의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나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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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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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4년 7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였고, 자위대 역할 확대 등을 위해 미국과 협조하여 2015년 4월 27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향후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한 일본’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훈외 16명, 『한국의 안보와 국방』, 2015).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잠수함은 총 22척으로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19,500톤 ‘이즈모’급 헬기항모를 포함하여 호위함급 이상을 총 54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급 구축함을 8척으로 증강할 예정이며, 2016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일본은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 및 위안부 왜곡 등 과거사 인식에서의 한․일 갈등 등으로 인해 우리 군과 충돌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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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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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는 푸틴의 주도하에 2015년 7월말 신 해양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공동 군사훈련을 계획 중이다. 러시아는 푸틴 등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그 동안의 국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미래 해양 전략’과 3단계로 구분한 ‘2050년까지의 해군력 증강계획’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해군은 2014년에 전략핵잠수함 1척과 프랑스제 미스트랄급 상륙함 1척을 추가 배치하였다. 그리고 2020년까지 보레이급 8척을 포함한 핵잠수함 24척과 현대식 전투함 51척을 자체 생산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증강되는 전력의 대부분은 태평양함대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까지 우리와 큰 갈등이나 충돌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반도 유사시나 동해 북부에서의 어업권 확보 및 남중국해에서 위기 고조시 우리 군과 국익의 확보를 위한 해양에서의 충돌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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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보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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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국 대비 해군력 열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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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면서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강한 군사력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 주변국들의 해군력 증강이란 위협에 누가? 무엇을?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해양으로 오는 위협은 육지에 도착하기 이전에 해군력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해군력으로는 이들 중국, 러시아, 일본 해군력의 침략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미래의 우리나라 주 위협의 축은 지상에서 해양으로 변경될 것이다. 따라서 해군력의 조속한 증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주변국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우리 영토에 도달하기 전에 해양에서 차단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증대되어가는 해양위협환경에서 우리의 해군력은 주변국에 비해 크게 열세이며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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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해전과 첨단 과학기술을 고려한 해군력 건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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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해전을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살펴보자. 과거에도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군사능력의 향상을 이루어왔다. 시대를 압도하는 우수한 무기의 발명은 그 무기를 가진 자를 그 시대의 절대강자로 만들었고, 그 이전의 전쟁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해왔다.
  미래의 타격체계 중에서 레이저무기, 레일건 등은 사정거리와 명중률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미사일에 비해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수시로 대량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합동작전에서 장기간 해상으로부터 전투력 투사를 하는 해군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전자기 펄스탄과 지·해·공의 다양한 무인기의 발전에 따라 전쟁의 수행개념이 바뀌게 될 것이다. 미래 타격체계가 해군 플랫폼에 탑재하게 될 경우, 해전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므로 첨단 과학기술을 탑재한 함정의 건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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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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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근해양은 세계적으로 해양력의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도 국가이익이 상충하는 곳이다. 또한 우리 군에게 당면한 최대위협은 북한의 핵무기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미사일과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북한이 단기간 내에 핵무기를 소형화·경량화·다양화하고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나, 2016년 4차 핵실험 등으로 가까운 시기에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데는 국제적으로 이견이 없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해양강대국들로부터 독도 및 이어도 분쟁의 가능성과 남중국해에서의 댜오위다오 및 난샤군도에서 영유권 분쟁 시 해상교통로(SLOC) 차단 등의 위협요인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인근해양에서는 전․평시를 물론하고 각국의 이익이 상충될 경우, 다양한 군사적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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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응방향: 해군력의 증강방향과 함정과학기술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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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력의 증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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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들은 해양선진국들로서 첨단 함정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최신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북한 또한 최근 4차 핵실험을 했으며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군의 플랫폼은 고비용이며 육지나 공중에 비해 고가치 자산 간의 교전을 특징으로 한다. 해군전력은 대체하기도 어렵고 신속하게 대체할 수도 없는 반면, 적과 교전한지 몇 분 만에 침몰할 수도 있는 만큼 치명성과 결정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해군은 북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억제하면서 신속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거부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시권 해역 감시·정찰을 위해서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실시간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위협에 동시 대응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포함한 기동함대를 증강하고, 해역 방어를 위해서는 차기구축함을 포함한 해역함대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셋째,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 및 거부를 위해서는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적의 중심의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한 수중 전력을 건조해야 한다. 넷째, 광역초계 및 전력투사를 위해서는 초계 및 대함·대잠·대지 공격이 가능한 항공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해병대의 원거리 전력투사를 위해서는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 전력을 구비해야 한다. 여섯째, 전천후 원해 작전지원 및 다목적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작전지원능력을 동시에 구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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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정과학기술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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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과 전쟁 그리고 무기체계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미래에는 한층 더 과학기술의 발전이 무기발전과 직결되고, 국방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함정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Paradigm Change)를 가져올 것이다. 무기의 살상력과 사거리는 급증하고 있으며, 해상·수중·공중의 3차원 공간은 물론이고 우주까지 각종 센서 및 통신의 통합화가 가능해 진다. 전쟁양상도 군사력 사용이 수반되는 물리적 전쟁과 사이버전 등의 비물리적 전쟁이 혼재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해군력의 최강국인 미국의 경우, 최근 초고속포탄을 개발하고 함정에 첨단함포체계를 탑재하는 중이다. 그리고 레이저무기를 플랫폼탑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미사일(5억～15억원/1발)에 비교하여 아주 경제적이다(레이저의 경우 1달러/1발 예상). 이 무기는 대탄도탄 작전뿐만 아니라 대공·대함·대특수전 등 다양한 전투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핵심기술은 미래해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해양강국들은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함정에 탑재하고 있다. 우리 군도 가능한 빠른 기간에 이러한 신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포함하여 함정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4년의 국방연구개발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의 투자비는 2.3조원으로 일본의 79%, 러시아의 72%, 중국의 29%, 미국의 3.5%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45년, 연구개발 투자 효과』, 2015). 요동치고 있는 격랑의 아·태지역에서 미래 대한민국호의 안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민적 성원과 국방연구개발비의 꾸준한 증액은 꼭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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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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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주변해역은 해양 강대국인 주변 4강의 다양한 국가이익이 얽혀져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군사력을 감축하면서도 해군력을 증강하고 현대화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군사비를 감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해군력 60%를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30만 명의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해양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크게 증액하면서 해군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추구하면서 잠수함과 이지스구축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재래식 해양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핵잠수함과 현대식 전투함을 증강하고 있다. 북한 또한 4차 핵실험을 하고 잠수함탄도유도탄을 개발하면서 고속특수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렇게 주변국들은 함정에 선진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신조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충돌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며, 미래 우리의 위협의 축이 지상에서 해양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나라의 사활적인 국가이익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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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북한과 주변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증강과 함정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건설해야할 해군력에는 주변 해양강대국과도 해전이 가능한 함정과 첨단의 함정과학기술을 조속히 탑재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함정의 건조와 함정과학기술의 발전은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없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기술은 우선 확보해야 하며, 미래 해전양상을 고려하여 확보해야할 기술은 미리 계획하고 국방연구개발비의 투자를 늘려 개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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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45년, 연구개발 투자 효과』(ADD-PR-15-001, 2015. 9)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서울 : 경성문화사, 2014.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2014. 12.
조남훈외 16명,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5. 2.
한국안보문제연구소,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경기도 성남 : 북코리아, 2014.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