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의 실체와 사드(THAAD)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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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07월) |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의 실체와 사드(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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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진무 작성일16-08-08 16:55 조회1,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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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의 실체와 사드(THAAD)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Ⅰ. 서론

지난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에는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서 핵개발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 초에 김정은은  ’핵탄두 폭발 시험 실시‘ 및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 발사‘를 지시하였고, 그 이후 소형화된 핵탄두 공개 ⇨ 탄두 대기권 재진입체 방열시험 ⇨ 고체연료 로켓엔진 시험 ⇨ 신형 ICBM 엔진시험 ⇨ SLBM 사출시험 등 핵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일련의 행동들을 급속하게 진행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마치 당장이라도 핵무기를 실전배치해서 미국까지 핵 타격을 퍼부을 것 같은 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김정은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핵개발에 몰두하는 한편 세계를 향하여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천명하였다. 지난 5월 6일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은 “핵·경제병진은 항구적 전략노선”이라며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비핵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김정은의 발언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가 비핵화될 때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Ⅱ.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현재 북한의 핵폭탄 제조 기술은 2006년부터 금년 1월까지 4 차례 핵실험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핵폭탄 기술에 대한 평가는 첫째,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북한이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플루토늄 또는 농축우라늄)의 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은 1994년 제네바합의 이전부터 최근까지 총 40~50kg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네 차례 핵실험에 사용된 플루토늄량을 고려할 때 현재 약 30~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 해커 박사에게 공개한 농축우라늄 공장은 연간 고농축우라늄을 40kg가량 생산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난 4-5년 동안 상당한 량의 우라늄을 생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이 현재 몇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급 핵물질의 정확한 량과 핵기술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현재 북한은 13-21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는 있다. ISIS는 지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10-16개를 제시한 바 있는데, 2년 만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의 숫자가 증가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핵폭탄 기술을 평가하는 두 번째 지표는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폭탄의 소형화 정도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고려할 때 적어도 700kg 정도로 소형화해야 하는데, 지난 4월 김정은이 직접 소형화된 핵폭탄을 공개하였고, 전문가들은 600kg 정도로 추정하기도 하였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리 국방부는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핵폭탄 제조기술이 증폭핵폭탄과 수소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가이다.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이 ‘시험용 수소탄’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소폭탄의 폭발위력인 메가톤급(1,000kt)에는 턱없이 부족한 7kt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수소폭탄을 시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으로 주장하는 것이 일부 핵융합 기술을 적용한 증폭핵폭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랫동안 핵융합연구를 계속해왔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4차 핵실험으로 확보한 핵융합기술을 활용하여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수소폭탄이 될 가능성은 있다.


한편 북한은 1990년대 러시아 기술자들을 들여와 오랫동안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여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북한은 남한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SCUD-B,C(300-500km)를 비롯하여 노동미사일(1,300km), 오키나와와 괌의 미군기지를 타격목표로 하는 무수단(3,000-4,000km)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6,000-12,000km)의 발사시험을 계속하였고,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 발사는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북한은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ICBM급 KN-08과 KN-14를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지난 20여년 동안 핵개발에 매진해오면서 핵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을 상당히 고도화시킨 것으로 보이며, 금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핵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위해 김정은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북한은 3월초부터 핵탄도미사일의 개발 완료를 위해 필요한 탄두재진입체 방열실험, 고체연료 미사일 엔진시험, ICBM급 미사일 엔진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탄두재진입체 실험은 통상 ICBM급 미사일의 경우 7000-8000도의 고열과 엄청난 충격을 견디는 실험을 하여야 하나 공개된 실험은 약 1,000도의 고열로 실험하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기술이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3월 김정은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CUD와 노동미사일을 4월에 발사하여 성공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5차례나 실시하였고, 4차례 발사는 실패하였지만 5번째 발사 직후인 지난 6월 23일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는 예정비행궤도를 따라 최대정점고도 1413.6km까지 상승비행해 400km 전방의 예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낙탄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성공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어쨌든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성공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향후 ICBM급 KN-08 또는 KN-14를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구소련으로부터 도입한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인 3,000톤급 골프 잠수함을 모방하여 2000톤급의 신포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2015년 8월부터 5차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시험을 진행하였다. SLBM의 개발은 크게 지상사출시험 ⇨ 수중사출시험 ⇨ 콜드런칭 및 비행시험 ⇨ 유도장치를 통한 목표물 타격 시험발사 등 4단계로 진행된다. 북한은 2015년 여름 지상에서 발사관으로부터 미사일을 밀어내는 지상사출시험과 수중에서 미사일을 밀어내는 수중사출시험을 실시한바 있는데, 지난 4월에는 콜드런칭 즉 발사후 점화시험에는 성공하였으나 목표한 거리를 비행하는 비행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북한은 또 다시 SLBM 시험발사를 실시하였으나 우리 국방부는 “잠수함 사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초기비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수중사출에서 점화까지 콜드런칭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비행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국가들이 2-3년 동안 약 30번 정도의 시험을 거쳐 완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SLBM을 완성하여 실전배치하는 데에는 2-3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북한의 SLBM 개발은 잠수함이 수중으로 들어가면 위치탐색이 어려워 남해까지 이동해 배후에서 SLBM을 발사할 경우 방어가 어려워 매우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을 종합평가하면 물론 현단계에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핵보유국의 지위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핵무기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북한이 머지않은 장래에 ICBM급 미사일과 SLBM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가공할 핵위협이 현실화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우리의 대응방향과 사드(THAAD)

지난 1994년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북핵문제가 처음 발발하였던 1994년 ‘제네바합의’를 비롯하여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은 그동안 4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하여 핵탄도미사일의 고도화를 달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갈수록 우리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 비핵화협상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현실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통상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책이 있는데, 그 첫째는 응징적 억제 또는 상호확증파괴전략이라고 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확실한 보복 능력을 과시하여 보복의 위험으로 인하여 북한이 핵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방책인데,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주적 핵개발이나 전술핵재반입 문제는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한국과 미국은 2010년 제42차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제도화가 포함된 「국방협력지침」에 합의한 이후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두 번째 방책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확실한 상황에서 선제공격을 통해 핵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인데, 우리 군은 첩보위성과 고고도정찰기 등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이동을 탐지, 식별, 결심, 타격 등 일련의 과정을 30분 내 완료하는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책은 거부적 억제로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는 능력으로 미사일 방어체제를 의미하는데, 우리 군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위해 PAC-3의 도입과 L-SAM, M-SAM 등 요격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책들을 구축하고 있지만 완전한 방어수단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드(THAAD) 체계 도입 문제가 한미간에 ‘공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 7월 8일 한미간에 사드 도입을 공식적으로 합의하였고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사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서두르는 등 핵위협이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되면서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다층적 방어체제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해 개발중이거나 도입하려고 하는 M-SAM, L-SAM, PAC-III는 요격 사정거리가 50km 이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 체계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시 생존률 향상을 위해 종말단계 상층방어 체계인 사드를 도입하여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할 필요에서 결정한 것이다.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도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따라 500km 이상의 고고도 방어체계로 SM-3와 GBI(Geound Based Intercepter), 종말단계 상층방어 체계로 사드(40-150km)를 배치하고 있고,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로 PAC-3 등을 배치하는 3중, 4중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요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동북아 정세에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미의 사드배치 발표 직후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중국내 여론도 강력한 반한국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이다. 첫째는 중국의 핵억지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사드 운용을 위해 배치될 AN/TPY-2 (X-Band) 레이더의 탐지 반경이 2,000km로 중국 동북지방, 화북지방, 그리고 황해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주요 전략미사일 기지가 미국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일본에도 사드 레이더가 있지만 중국에서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중국 해안지역만 탐지범위에 들어가지만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면 미군 기지가 중국 쪽으로 800km 전진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둘째,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주목적이 중국의 팽창을 막고자 ‘포위전략’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관점은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중국은 한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조처를 취하는 것은 동의한다. 한국이 유럽이나 이스라엘 무기체계를 가져온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미중간의 전략적 대결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한미간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를 연계하여 중국 포위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대해 한국에 배치되는 X-BAND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800km 이내 북한지역으로 제한하였으며 또한 X-BAND 레이더의 탐지 각도가 5도 정도로서 지구의 원형구조 등을 고려할 때 1000km 투사시 100km 상공을 탐지한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 문제는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사드배치를 군사적 문제로 몰고가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균형,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는 전략적 이익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사드가 중국에 군사적 위협이 되지 못하고 중국의 군사정보를 탐지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하려고 해도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현재의 논리를 유지하며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나, 중국의 위협적 언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면 사드의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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