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06월) | 중국의 해군전략 변화와 미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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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진근 작성일16-07-05 11:20 조회3,017회 댓글0건본문
중국의 해군전략 변화와 미래전망 |
정진근 (충남대 초빙교수, 국제정치학 박사)
정재호 (모스크바대 국제관계학 박사)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해군전략 변화 Ⅲ. 중국의 해군작전 확대 Ⅳ. 결언 : 중국 해군의 미래전망 |
Ⅰ. 들어가며
중국 해군의 정보수집함이 일본 영해를 일시 침범하여 일본정부가 중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는 사건이 6월 15일 발생했다. 미국을 포함한 해양강국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해양력 팽창정책에 따른 중국 해군의 적극적인 해양활동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해양강국을 향한 추진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양경쟁구도를 만들어가고 있고,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대 산맥을 형성했던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수많은 중국 전문가들과 군사전략가들은 “부상하는 중국이 과연 새로운 지역 국제질서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도 중국의 부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중국의 외교 3축 정책, 즉 ‘중국의 꿈’, ‘신형대국관계’, ‘주변국 외교’ 구현에 있어 해양강국으로의 지향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중국해군은 창설 이래 그 전략을 ‘연안방어, 근안(近岸)방어’에서 ‘근해방어’와, ‘근해방어, 원해방위(호위)’로 바꾸어, 작전해역을 대륙 연안에서 동해, 남해 그리고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향해 꾸준히 넓혀왔다. 그리고 새로 건조한 국산 항모 등의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의 현대화를 빠르게 추진하여 원해작전능력을 점차 키우고 있다. 앞으로 중국해군은 근해에서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문제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해ㆍ공역에서의 존재를 강화할 것이다. 서태평양에서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미군의 간섭을 막기 위해, 신형 핵잠수함과 고성능 대함유도탄을 보유한 구축함을 배치하고, ISR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해외로 뻗어간 중국 기업과 자국민 그리고 주요 해상교통로 등의 보호를 위해 인도양으로 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전략 변화는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해군전략 변화를 되짚어 보고 중국해군의 미래를 전망할 것이다.
Ⅱ. 중국의 해군전략 변화
중국해군은 1949년 4월 23일 창설되었다. 1950년, 마오쩌둥은 담화 중에 “우리는 강하고 큰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1952년 해군의 전략적 임무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① 해적 소탕 및 해상교통로의 안전 보장
② 적시 타이완 수복과 최종 전 국토의 통일을 위한 전력 확보
③ 해상에서 자국을 침략하는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전력 확보
창설 이후, 중국해군의 전략은 점차 변화하였다.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전략연구부에서 중국 군사전략에 대한 개괄적 연구를 다룬 ‘전략학(2013)’에 따르면, 중국의 해군전략은 크게 3단계로 변화를 맞이하였다. 1단계는 1949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로 그 시기 해군전략은 ‘연안방어, 근안방어’이다. 1949년, 이제 막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공산당 정권에게 해상 안보에 대한 위협은 국민당 군대의 침입과 해상교통로의 봉쇄였다. 그러나 50년대 중기, 중국해군은 장비와 능력의 부족으로 단독으로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연안에서 육ㆍ공군과의 협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연안방어’ 전략은 육상에서의 전투를 연안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후 중국해군이 장비를 차츰 제대로 갖추고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자 해군전략은 육상전투의 연장이었던 ‘연안방어’에서 해상에서 독립적으로 전투를 하는 ‘근해방어’로 변화할 수 있었다.
2단계는 1980년에서 21세기 초까지로 이 시기의 해군전략은 ‘근해방어’이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후계자로서 중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차츰 중국 최고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1979년 7월 ‘근해작전’의 해군전략을 내세웠다. 덩샤오핑의 지시에 따라, 해군은 해군사령원 류화칭의 지도 아래 새로운 전략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였으며 1985년 말 ‘근해방어’의 전략을 확립하였다. 이 ‘근해방어’ 전략의 주요내용은 아래 5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근해방어’는 원양공격형이나 연안방어형이 아닌 구역방어형 전략이다. 둘째, ‘근해방어’는 방어성 전략이며 이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셋째, 해군의 작전해역은 주로 제1도련과 그 도련선에 외접한 해역 그리고 도련 내 황해, 동해 및 남해 해역이다. 넷째, 이 전략의 목적은 국가통일과 영토수복, 해양권익 보호,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해상 침략에 대한 억제와 방어에 있다. 다섯째, 해군의 임무는 평시와 전시로 구분되며 평시의 주요임무는 국가통일의 실현과 수호,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의 보호, 국가 외교정책 지원, 해상 침략 방지 및 해상분쟁에 대한 대응 등이며, 전시의 주요임무는 해상 공격 대응,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핵반격 작전 참가 등이다.
3단계는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며, ‘근해방어’에 ‘원해방위’를 추가하여, ‘근해방어, 원해방위’의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중국해군이 ‘원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된 배경에는 중국이 지켜야할 중요 국가이익이 해양으로 확장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원료와 상품의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서 해상교통로의 확보가 필요해졌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 등으로 해양에서의 권익과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중국에게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이 포괄하는 범위가 이미 ‘근해’를 넘어서 국가의 해양에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해’ 밖의 해역에서 해군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시 기 | 전 략 | 내 용 |
1950 ~ 1970년대 | 연안방어, 근안방어 | 주요 작전해역은 내수와 본토에서 멀지 않은 연안과 근안으로, 주요 임무는 지상작전을 지원하고 해상에서 침투하는 적을 막는 것 등이다. |
1980 ~ 2000년대 초 | 근해방어 | 주요 작전해역은 황해, 동해, 남해 등의 근해로, 주요 임무는 적의 침입을 막고, 국가의 통일과 영토의 회복을 수호하며,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양권익을 지키는 것 등이다. |
2000년대 초 ~ | 근해방어, 원해방위 | 주요 작전해역은 근해 뿐 아니라 원해까지로, 주요 임무는 근해방어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해외 이익을 지키고, 핵무기 사용의 반격과, 국제안보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
이 ‘근해방어, 원해방위’ 전략에 대하여 ‘전략학(2013)’에서는 중국해군에게 다음 8가지 주요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대규모 전략작전 참여이다. 전쟁이 일단 발발하면 중국해군은 화력투사, 해상과 공중 봉쇄, 강한 적의 개입에 대응하는 등 다양한 작전을 실시하여, 전장에서의 복합 통제권 확보, 전역 발전 통제, 전쟁의 승리를 취하여, 국가통일을 추구해야한다.
둘째, 해상 군사침입 억제 및 저지이다. 근대 이후, 중국에 향한 침략은 거의 해상으로부터이며 해상으로부터의 침입을 억제하는 것은 중국해군의 본질적인 전략 임무이다. 따라서 중국 해군은 적극적으로 전진 배치하여 종심타격에 대한 방어를 하고 전략 억제와 타격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
셋째, 도서주권과 해양권익 수호이다. 중국은 약 150만㎢의 관할해역이 타국에 의해 실제로 통제되고 있고 50여개 도서가 관련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해역이 나뉘어 자원을 빼앗기고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해양주권 권익을 수호하고 해상 침해 및 위법활동을 막으며 해상 생산과 개발, 과학연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군의 장기적 임무가 되었다.
넷째, 해양교통운송 안전 보장이다. 중국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60%가 넘고 그 가운데 원유, 철강석 등의 대외의존도는 50%가 넘으며 수출입무역의 90% 이상이 해상에서 이루어진다. 해상교통로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생명줄’이 되었다. 해상에서 위기나 전쟁이 발생하면 해상교통은 바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상교통운송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장차 중국해군의 중요한 임무이다.
다섯째, 해외에서의 국가이익과 자국민의 권익 수호에 참여하는 것이다. 중국경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감에 따라 중국과 관련된 조직, 개인 및 자산이 급속히 해외로 확장되고 해외에서의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는 중요해졌다. 해외 자산에 대한 침해와 중국 자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사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국가이익과 자국민의 권익 수호가 해군의 평시 임무가 되었다.
여섯째, 핵억제와 핵반격 참여이다. 해상 기반의 핵전력은 중국 핵전력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 능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핵전력을 가진 다른 국가가 중국에게 핵위협을 가하고 나아가 핵공격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해군은 해상 기반의 핵전력의 은밀성과 강한 타격력, 넓은 작전범위 등 우세를 발휘하여 핵위협과 핵반격 작전으로 적의 핵위협과 핵공격에 대한 의지를 꺾어야 하겠다.
일곱째, 내륙 지상작전 지원이다. 중국 대륙 주변은 대체로 안정되어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불안전 요소가 존재한다. 해군은 적극적으로 해상위협과 작전행동을 펼쳐 내륙의 지상작전을 지원해야 한다.
여덟째, 국제 해양안보 수호 참여이다. 해양은 인류의 중요한 자원보고이며 인류가 서로 만나는 통로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대국으로서 국제 해양안보 수호에 참여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해군에게 국제 해양안보를 수호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2015년 5월에 발표된 중국 국방백서 ‘중국의 군사전략’에 따르면 중국해군은 근해방어형에서 근해방어 및 원해호위형의 결합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원해방어’에서 ‘원해호위’로의 표현이 변화된 배경 아래 아덴만, 소말리아해역에서 선박호송 등을 통해 중국해군은 원해활동 중 국제협력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Ⅲ. 중국 해군의 작전 확대
‘근해방어, 원해방위(호위)’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최근 중국해군은 활동범위를 원해로 확장하는 한편 횟수와 내용도 늘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해에서는 먼저 남해에서의 작전을 강화하였다. 중국해군은 남해에서 대규모 실전훈련을 실시하였는데 2010년 7월, 남해함대의 함정을 중심으로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구축함을 포함, 3개 함대가 협동으로 남해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당시 총참모장 천빙더가 훈련을 시찰하였으며 대공ㆍ대함ㆍ대잠작전 등 실전훈련 총 16종목을 실시하여 71발의 각종 유도탄과 실탄을 발사하였다.
<그림 8-1. 주브르급 공기부양정>
2015년 7월, 중국해군은 또 한 번 남해에서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100여척의 함정과 수십 대의 항공기, 제2포병 수개의 유도탄발사대대, 광저우군구의 전자대항부대 등이 참가하여 홍군과 청군으로 나누어 대항연습을 실시하였다. 연습 중 수십 발의 유도탄과 어뢰와, 수천 발의 포탄과 재밍탄 등 실탄을 발사하였다. 중국해군 대변인이 ‘앞으로도 이러한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중국해군은 앞으로도 남해에서 대규모 전투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할 것이다. 최근 몇 년, 중국해군은 남해에서 대규모 도서탈환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있다. 2013년 3월에는 대형상륙함 ‘징강산함’을 기함으로 한 함대가 남해에서 중국 관할도서 주변을 항해하며 조기경보기, 공격기, 폭격기 등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도서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7월, 남해함대의 상륙함전대는 해병대, 헬기부대, 육군 상륙부대 등과 합동으로 남해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 중 중국해군이 새로 수입한 주브로급 대형공기부양정이 최초로 참가, 해병대의 상륙병과 수륙양용 장갑차를 탑재하고 돌격상륙을 실시하였다.
<그림 8-2. 셴다이급 구축함>
한편, 헬기도 해병대원을 탑재하고 공수하여 성공적으로 지상의 적군을 제압하였다.
근해의 벽을 넘어 원해로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확장되었다. 2008년부터 중국해군 소속 수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전대가 미야코 해협과 바스코 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 진입했고, 정기적으로 원해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4월, 센다이급 구축함과 킬로급 잠수함 등 10척의 중국함정이 동해를 출발,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으로 진입, 함재헬기의 비행훈련과 해상보급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당시, 중국의 함재헬기는 정찰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스즈나미함’에 아찔한 거리까지 접근하기도 하였다.
중국해군이 서태평양에서 실시한 연습내용으로 실전성을 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10월, 해방군은 서태평양에서 ‘기동-5호’라는 이름의 대규모 합동 실병력 연습을 실시했다.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함정은 미야코해협을 통과, 남해함대의 함정은 바스코해협을 거쳐 제1도련선을 ‘돌파’하고 서태평양에 진입하였으며 대륙에서 이륙한 조기경보기와 폭격기가 참가하여, 실전 대항연습을 실시하였다. 중국해군은 2014년 12월에 서태평양에서 3개 함대의 함정과 정찰기, 조기경보기, 폭격기가 참가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일부 함정은 훈련 종료 후 북항하여 서태평양과 소야해협을 통과하여 일본해로 진입, 일본을 돌아 항해했다.
이 밖에도, 중국해군은 2014년 7월 주도국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에 참가하였다. 구축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병원선 4척으로 구성된 함대는 미국, 일본, 호주 등 많은 국가의 부대와 함께 사격, 헬기 이착함, 해상검문검색 및 구조 등의 훈련에 참가하였다. RIMPAC이 끝난 후 의료선은 파나마운하를 통과하여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지원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다른 방향으로는 중국해군의 활동범위가 말라카해협을 넘어 인도양과 중동, 아프리카를 향해 확대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중국해군은 국제사회에 동참하여 아덴만, 소말리아해역에서 연합 해적퇴치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2015년 9월까지 중국은 그 해역에 21진의 호송전대를 파견하였으며 중국해군 함정의 아덴만, 소말리아해역 및 인접해역과 중국 본토 인도양 해상교통로에서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중국해군은 아덴만, 소말리아해역에서 계속 해적퇴치작전을 펼쳐 ‘책임 있는 대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이루었고 이러한 성과와 동시에 원해에서 작전지휘능력과 후방지원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각종 장비의 성능을 증명하는 등 원해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중국해군의 작전은 남해의 제1도련에서 인도양의 호주 주변해역으로 확대되었다. 2014년 1월, 남해함대 구축함 등 3척의 함정으로 구성된 훈련전대는 남해를 넘어 자와해에 진입, 순다해협을 통과하여 호주 북부 인도양에 진입하여 각종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전대는 이후 롬복해협을 북상하여 서태평양을 돌아왔다. 또한, 2014년 3월의 ‘말레이항공 실종’ 사건 발생 후 중국군은 호주 서부의 인도양에서 9척의 함정과 6대의 함재헬기 그리고 5대의 고정익항공기와 10여개의 위성으로 대규모 탐색활동을 펼쳤다.
중국해군이 이렇게 활동의 횟수와 내용이 확대된 배경에는 1990년대 중기부터 꾸준히 추진된 함정과 항공기 등 장비의 현대화가 있다. 1994년, 신형 뤼후급(052형) 구축함이 취역(1996년, 동형구축함 추가 1척 취역), 과거 주력 구축함이었던 뤼다급(051형)을 대체하였다. 1999년 뤼하이급(051B형) 구축함과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최초의 셴다이급 구축함이 각각 취역했다. 이 셴다이급 구축함은 초음속 대함유도탄(SS-N-22 : Sunburn)을 장착, 강력한 대함공격능력을 갖춘 구축함으로 2006년까지 4척의 셴다이급 구축함이 취역했다.
<그림 8-3. 뤼저우급 구축함>
<그림 8-4. 쟝카이Ⅱ급 호위함>
<그림 8-5. 뤼양Ⅱ급 구축함>
<그림 8-6. 뤼양Ⅲ급 구축함>
2004년에는 뤼후급의 후속인 뤼양I급(052B형) 2척 취역, 2005년에는 개량형으로 위상배열레이다와 유도탄수직발사대를 갖춰 대공방어능력이 뛰어나 ‘중화이지스’라 불리는 뤼양II급(052C형) 구축함이 취역했다(2014년까지 동형구축함 총 6척 취역). 또한 2006년과 2007년, 뤼하이급의 후속으로 뤼저우급(051C형) 구축함 각 1척이 취역했다. 2014년 우수한 대공방어체계과 다기능 수직발사대 등을 갖춘 최초의 뤼양Ⅲ급(052형) 구축함이 취역했다.
중국해군은 호위함의 현대화도 추진하여 정찰헬기의 탑재가 가능한 신형 호위함 쟝웨이Ⅰ급(053H2G형)이 취역시켰다(1994년까지 동형호위함 4척 취역). 1998년 그 개량형인 쟝웨이Ⅱ급(053H3형)이 취역했다(2005년까지 동형호위함 총 10척 취역). 또한 2005년 대공방어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개량한 쟝카이Ⅰ급(054형)이 취역했다(2006년, 동형호위함 추가 취역). 2008년 수직발사대를 탑재한 개량형 쟝카이Ⅱ급(054A형)이 취역하여 2014년까지 약 20척이 취역했다. 이러한 신형 구축함과 호위함은 서태평양의 연습과 소말리아해역의 해적퇴치작전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원해작전의 핵심전력이 되었다.
잠수함의 현대화 역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해군은 러시아로부터 안정성이 탁월한 재래식 킬로급 잠수함을 구입했다. 그 후 안정성을 더 높이고 대함순항유도탄(SS-N-27 : Sizzler)을 탑재한 개량형 킬로급 잠수함이 2000년대 중기에 취역하여 현재 12척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송급(039/039G형) 국산 신형 디젤잠수함은 1999년부터 취역하기 시작하여 2006년까지 13척이 취역하였다. 2006년에는 신형 위안급(041형) 잠수함이 취역하였는데 위안급은 송급보다 안정성이 우수하고 공기불요(AIP)체계를 도입하여 잠항시간이 연장되었다. 2014년까지 위안급 잠수함은 12척 취역하여 현재 약 20척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해군은 신형 핵추진잠수함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진급(094형) 신형 탄도유도탄핵잠수함(SSBN)이 취역했는데
<표 3-2. 신형 구축함, 호위함의 수량 변화>
(주) 뤼후급, 뤼하이급, 셴다이급, 뤼양급, 뤼저우급 구축함 및 쟝웨이급, 쟝카이급 호위함의 총수
<표 3-3. 신형 잠수함의 수량 변화>
(주) 진급, 샹급, 송급, 위안급, 킬로급 잠수함의 총수
진급 핵잠수함은 1980년대의 노후한 샤급(092형)을 대체하여 사정거리가 8,000km에 달하는 신형 잠수함발사형 탄도유도탄(SLBM) JL-2(쥐랑2)을 보유하고 있고 만약 진급 핵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취역한다면 중국의 핵위협력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공격핵잠수함(SSN) 역시 2007년까지 2척의 신형 샹급(093형) 잠수함이 기존의 한급(091형)을 대체하여 현재 2014년에 개량형 잠수함(093A형) 1척을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중국해군은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2012년에 취역했다. 중국은 함재기 젠-15의 개발과 배치도 추진했다. 젠-15는 이미 ‘랴오닝함’에서의 이착함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했다. 2013년 말에는 ‘랴오닝’함이 황해에서 동해를 거쳐 남해까지 항해하고 하이난섬 주변 해역에서 다수 함정과 기동훈련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중국해군의 상륙함이 미해군 순양함 카우펜스함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한 중국해군은 현재 신형 국산항모를 개발 중이다. 최근 잇단 군 관계자의 발언에 따라 국산항모의 건조가 사실로 드러났고 건조 중인 국산항모의 위성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2015년 12월말 두 번째 국산항모가 현재 댜렌에서 건조 중이라고 밝혔다.
<그림 8-7. 진급 탄도유도탄 핵잠수함>
<그림 8-8. 홍-6 폭격기>
동시에, 중국해군은 항공전력도 증강하고 있다. 기존의 100여기의 젠-10, 젠-11, Su-30 등 제4세대 전투기 외에도 공대함유도탄을 장착한 홍-6 폭격기를 30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윈-8, 9를 개조하여 만든 조기경보기와 정찰기 그리고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해군은 이미 다수의 대잠초계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윈-8을 개량한 고정익대잠초계기 ‘가오신 6호’가 이미 부대에 배치되었다고 한다. 중국은 현재 대잠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Ⅳ. 결언 : 중국 해군의 미래전망
이 같은 중국해군의 전략 변화와 활동범위의 확대, 활동내용과 장비의 현대화 추세 등을 분석해보면 앞으로 중국해군은 아래 3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영토와 주권문제, 해양권익의 분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중국 국방백서에서 나타나듯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이익 보장’은 군사전략의 중요한 원칙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영토주권의 가장 큰 과제는 타이완과의 통일이다. 또한 중국은 최근 들어 동해와 남해의 도서주권에 대한 요구를 강화했다. 동해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서 이미 많은 진전이 있었고 남해에서도 시험개발 채굴 등 자원개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수호해야 할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대부분 근해에서 찾을 수 있다. 원해방위(호위)와 동시에 ‘근해방어’ 전략의 중국해군은 그 핵심임무를 담당할 것이다.
근해에서의 영토 및 해양주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중국해군은 평시 존재감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전시 제해권과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쟝다오급과 같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경호위함을 대량으로 건조하여 근해 경비 등을 강화할 것이다. 수상함 근해작전 시 대공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병부대의 전투기의 현대화와 동시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의 증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해 남부 등 본토에서 공중지원이 어려운 해역에서는 항공모함의 항공전력을 사용할 것이며, 중국이 남해에서 바다를 매립하여 항구와 활주로를 건설한다면 중국해군이 주변해역에서 제해 및 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미국에 대한 억제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국의 입장에선, ‘핵심이익’으로 보는 타이완 통일과 동해 및 남해에서의 도서주권에 대하여 가장 큰 장애물이 미국의 군사행동 야기 가능성이다. 미국은 타이완과 수교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타이완 방위에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양안관계에 대하여 평화를 주장하며 타이완의 안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는 입장이다. 게다가 중국과 도서주권을 두고 중국과 대립한 일본과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만약 중국이 이러한 문제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다면 미국은 중국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군사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평시 군사적 압박 효과와 전시 전투에 유리한 전개를 위해 미군의 개입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머뭇거리게 하기 위해 반드시 미국에 향한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핵억제력이다. 중국해군은 신형 진급 SSBN 핵잠수함으로 ‘전략억제와 핵반격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정거리 8,000km의 JL-2를 장착한 남해함대의 진급 핵잠수함으로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해군은 바스코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 진입하고 JL-2 사정거리 연장과 사정거리가 더 긴 신형 SLBM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요컨대 중국해군은 안정성과 유도탄의 활용성을 강화한 신형 SSBN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중국의 해외에서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확대할 것이다. 유럽은 중국 최대의 무역 상대이며 중동과 아프리카의 각국은 자원과 에너지의 주요 수입지역이다. 이러한 지역과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중국에게 날로 중요한 국가이익이 되고 있다. 중국해군은 이미 아덴만, 소말리아해역에서 연합 해적퇴치작전에 참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해상교통로가 해적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관계가 악화되고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중국해군은 해상교통로가 다른 국가의 군사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중국기업의 해외 성장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고 생활하는 중국 자국민이 증가하고 중국기업과 관련한 공장, 광산 등의 설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중국 자국민과 중국기업의 권익에 대하여 현지 정세 불안과 테러리스트에 의한 유괴,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역시 중국해군이 해야 할 역할이다. 중국해군은 리비아와 예멘에서 교민 철수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중국 관련기관이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유괴된 중국 인질을 구출하는 것 등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해군은 원해, 특히 인도양으로의 전력 투사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해군의 구축함과 호위함은 해적퇴치작전 참가를 통해 인도양에서의 작전능력과 존재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그 작전의 양과 질을 확대에 필요한 군수지원을 위해 군수지원함과 휴식과 정비를 위한 종합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은 잠수함의 인도양 진입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빈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만약 중국해군이 현재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이 취역한다면 역시 인도양으로 진입할 것이다. 항모가 인도양에 배치되면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이익을 보호하고 내륙 국경에서 분쟁이 있는 인도에게 해상으로부터의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국해군은 몇 가지 과제를 안게 된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대잠작전(ASW) 능력의 향상이다. 수상함에게 있어 잠수함은 심각한 위협이다. 근해와 원해를 떠나 중국의 수상함이 안전하게 작전을 하려면 반드시 잠수함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중국해군은 현재 ASW를 주로 수상함과 함재초계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해상초계는 제한적이다. 넓은 해역에 대한 ASW을 위해서는 많은 고정익 초계기를 투입해야하며 훈련을 통해 정보분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결국 많은 돈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방비가 꾸준히 증가되는 가운데 중국해군은 근해방어와 원해방위를 목표로 전반적인 각종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감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해군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해군은 자원을 분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근해 ASW 능력 향상을 위해 고정익 초계기를 증강할 것인지 아니면 원해 전력투사의 기반인 항모를 증강할 것인지 앞으로 중국해군이 어느 분야의 전력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킬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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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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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서울 : KIMS, 2014)
정재호 외,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 갈등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 북코리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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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영해 침범”, 『경향신문』 (2016. 6.15.)
“미 군사전문 웹사이트 중국 해군의 주력함정 현황”,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hina/navy.html (검색일 : 20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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