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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호(05월) | K-Seapower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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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반길주 작성일16-06-08 09:30 조회1,343회 댓글0건

본문

지속가능한 해양안보를 위한 구상 : K-Seapower 2050

 

 

반 길 주(해군중령, 미 애리조나 주립대 정치학 박사)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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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해양안보를 위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추적은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변화를 잘 읽어내 한국 고유의 방안을 창출해 낸다는 사고에서 출발해야한다. 냉전이 종식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의 안보는 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있으며 특히 바다는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냉전시기보다 더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게 바다는 이런 위협의 변화양상이 더욱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전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변국인 중국은 미국주도의 항해의 자유를 거부하며 기존의 국제질서와 해양질서를 자국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또한 진주목걸이일대일로전략을 통해 바다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핵심이익으로 간주하고 전략적 중심을 2차대전의 주전장이었던 태평양으로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다(CSIS, January 2016).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는 최인접국 일본도 센카쿠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가 위치한 동중국해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남중국해까지 나아가고 있는 등 바다의 장악력을 보다 먼 곳까지 확대시키고 있다(배병우, 2016. 3.11). 실제로 201643일 일본 호위함 2척과 잠수함 1척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 중인 필리핀에 입항하기도 하였다(서영아, 2016. 4. 4).


인접국가인 러시아도 냉전시절 소련의 위상회복을 목표로 크림반도 합병과 같은 공격적 행동에 나섰다(The Economist, 2016. 3.19). 특히 러시아는 바다를 자국의 국제적 위상제고라는 목표달성에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 수준의 대형항모 확보를 추진 중이며 특히 바다의 은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잠수함 추가확보 및 공세적 운용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2022년경에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핵잠수함 탑재까지 가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조효석, 2016. 3.18).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더 이상 바다가 자신들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불리한 전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의 전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NLL이라는 바다를 이용하여 한반도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빈도와 수위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01633일 유엔이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하자 당일 바로 북한은 동해상에 방사포와 유도탄 발사라는 도발을 서슴없이 감행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다(최현수, 2016. 3. 4). 육지로 발사하면 장거리 발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바다라는 공간은 이를 극복하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또한 북한은 바다를 공격의 장애요소가 아니라 공격을 위해 천연 스텔스 기능을 제공하는 천연공간으로 인식하여 잠수함을 이용한 탄도탄(SLBM) 발사능력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6. 3.18).


국가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미어샤이머의 주장과 달리 바다가 국가간의 충돌을 막는 기제(“stopping power of water")’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국가경쟁의 매개체로 기능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John J. Mearsheimer, 2001). 바다에 접근하고 바다를 사용하는 기술과 능력의 발전으로 바다라는 공간이 천연 장애물에서 천연도로로 변모한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국가 간의 마찰 이외에도 투쟁의 전장을 해상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테러분자, 통항질서를 무너뜨리는 해적, 실패국가에서 탈출한 해상난민자 등 비전통적 위협의 급부상도 바다가 장애물이 아니라 활동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바다를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아우르는 한국적 해양력 구상이 절실히 요구된다. 안보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의 포괄적 이익 측면에서도 바다라는 공간활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바다는 세계무역의 고속도로로 기능하고 있어 바다의 자유로운 사용은 국가경제성장의 필수 인프라로서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재해/재난구호를 위해 바다사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해수온도 상승으로 북극항로 개척이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시기도 빠른 템포로 다가오고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은 이미 세계 속의 중견국이며 30년 후에는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주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상은 한국으로 하여금 국제안보 및 국제질서를 위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것이며 이는 보다 넓은 바다의 사용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바다환경과 한국의 지속성장이라는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국가이익 그리고 나아가 전략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상황이 발생한 후에 대안을 만들어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래 30년을 내다보고 해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말고 바다를 적극 활용하여 상황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한국적 해양력(K-Seapower) 2050’을 구축해야한다는 이야기다.

 

. 본 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주변바다에서 부상하고 있는 위협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먼 바다로의 임무확장을 고려하면 한국적 해양력 구상은 해양안보라는 용어에서 해양의 공간을 확장시킨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적 해양력은 해군이 주도하되 국가의 다양한 요소가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성장으로 인해 소요가 증가하는 국제적 임무를 염두에 둔 해양력 구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해양력 개념과 차별화된 ‘K-Seapower 2050 구상을 하루속히 착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에 시동을 거는 차원에서 전략, 조직, 전력, 기반시설로 구분하여 간략히 추진요구분야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적 해양전략 발전분야로 바다의 장악수준을 유형별로 특성화한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반길주, 2012). 한국이 관리하여야 할 바다는 주권적 위협수준의 현존위협, 주변국 인접해역의 잠재위협, 먼 바다에서의 국가이익 수호임무에 기인한 위협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이 모든 바다에서 동일한 수준의 해양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비용 vs. 효과' 측면에서 유리하지도 못하다. 따라서 한국에게는 바다통제 강도를 세분화한 전략개념 적용이 필요하다. NLL로 대변되며 현존위협이 있는 접적해역과 국가 영토의 일부인 영해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는 해역지배를 목표로 하여 전쟁 및 도발 억지를 견인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주권적 위협 제로화 달성을 위해 고강도 해양통제를 달성해야 한다. 주변국 인접해역의 잠재위협 관리는 저강도 해양통제 혹은 해양견제에 기반을 두면서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불변적 우적개념보다는 상황과 이슈에 따른 변수적 우적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먼 바다의 위협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화하면서 더욱 급증하는 임무에 기인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이 국제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국제무대의 주도국가가 되면 국제안보 및 질서를 위해 더 많은 국제수준의 임무를 요구받게 될 것이며, 이는 먼 바다의 위협에 더욱 노출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사전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 바다 중 특정 관심해역과 일부 대양에서 세계해군과 동일한 수준의 임무수행이 가능한 해양질서관리 수준의 바다장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적 해양전략 발전의 또 다른 분야로 해양안정화 개념도입이 필요하다. 미국주도의 중동지역 안정화 작전의 반사영향으로 한반도 내 안정화 작전이 주목을 받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과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질서 파괴에 대해서는 개념정립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상기반의 안정화 작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북한 잔존세력에 의한 해상테러, 생계형 해적 급부상, 북한 권력층의 해양질서 파괴행위 등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해양안정화 개념구상이 필요하며 이 개념이 한국적 해양전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K-Seapower 2050' 구상을 위한 두 번째 요소로 조직의 진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이 지켜야 할 바다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위상도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전 해양자산이 유기적으로 통합운용 될 수 있도록 콘트롤 타워로서 국가해역관리사령부의 창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해역관리사는 해군, 해경안전본부, 해수부 간 합동작전을 최적화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또한 태평양 연안국으로서 위상강화를 위해 태평양함대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태평양 국가이면서도 태평양을 먼 바다로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해군의 한반도 해역 중심적 조직도 한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태평양함대사 창설을 통해 한국의 관할해역 혹은 관심해역을 확대하여 먼 바다까지 퍼져있는 국가이익을 선점해야 한다. 태평양에서 이루어지는 RIMPAC, 청해부대 등의 임무도 태평양함대사에서 주도하여 임무의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도록 하여야 한다. 태평양함대사 창설을 통하여 미국, 캐나다 등의 태평양함대사와 태평양 안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또한 기동함대사 창설을 통해 순항훈련 등 태평양 지역 이외까지 나아가는 임무의 구심점 역할을 맡겨야 한다. 순항훈련은 교육훈련 중심의 사관생도 순항훈련과 현시작전 중심의 순항훈련으로 구분하여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 한국의 해양안보 임무확대를 가시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항공력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군항공사령부를 창설하고 예하에 해상무인항공기 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대형함정이 항해하는 해상에는 항상 해군항공기가 함께 운용될 수 있는 항공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조직진화의 또 다른 사항으로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북극항로의 선제적 사용을 위해 해군, 해경안전본부, 해양수산부, 산학연 등이 참여하는 북극항로 준비본부의 창설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해군전력적 측면으로 2050년을 목표로 한 해군 플랫폼 구상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속성이 다양한 바다를 한 가지 유형 혹은 비슷한 유형의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 조금씩 대형화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해군함정의 건조방향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대형함과 중·소형함의 이원화 체제로 함정이 건조되어야 한다. 중형함도 아니고 대형함도 아닌 애매한 과도기 함정을 배제하여 명확히 구분된 High급 및 Low급 함정 이원화 확보개념이 필요하다. ·소형함은 접적해역 및 영해 수호의 역할이 가능토록 무기체계를 단거리화하되 탄의 수량은 증가시켜 좁은 해역에서의 교전에 유리하게 하고 연안 대잠전 및 기뢰전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장착하여 전문화/특성화된 함정으로 구성하여 해역함대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소형 고속함정도 Low급 함정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배치(Batch) 개념으로 지속 발전시켜 통일 전에는 NLL 해역 사수를 위해, 통일 후에는 해상게릴라 대응작전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한다.


대형함은 장거리 작전, 국제적 임무, 대양작전이 가능토록 항공전력 운용이 자유롭고 다목적 활용이 유리한 입체적 플랫폼에 기반하여야 한다. 대형함에는 수대의 무인항공기(UAV) 탑재 및 운용능력을 구비시켜 임무확장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미해군은 MQ-8B Fire Scout 무인기를 해군함정에 탑재하고 MH-60R Seahawk와 병행 운용하여 해상탐색 임무를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인기와 무인기의 통합운용이 미래 한국해군의 해상임무능력 확장방향에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Rear Admiral Mark Darrah, PROCEEDINGS, September 2015). 또한 넓은 해역에서 전구작전이 가능토록 대탄도탄 능력, 원해 대잠전 능력을 구비시켜 태평양함대사와 기동함대사에 배치하여야 한다.


나아가 단독전쟁수행능력 구비 및 30년 후 국가위상에 기반한 다양한 국제임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여야 한다. 항공모함은 건조 및 운영유지를 위해 막대한 국가자산이 소요되는바 비용 vs. 효과측면을 치밀하게 진단하여 한국에 최적화된 전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선 한국형 항모는 단독전쟁수행능력 측면에서 한반도 전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더불어 주변국의 KADIZ 침범 등을 24시간 대응가능한 능력의 구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임무는 국제질서 파괴행위로 임무소요가 창출된 국제안보에 대한 제한적 지원, UN 주도의 해양안보임무, 해상재해/재난작전 등 비전통적 안보에 투입 가능한 규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46만 톤급 항모 23척이 적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안보를 위한 기반적 자산으로 기지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부산/진해를 태평양함대사의 모기지로 기능토록하고 제주를 기동함대사의 중심기지로 확대하되 핵심적 국가이익이 놓여있는 주요해역에서 상시 작전이 가능토록 세계 주요지점에 지원기지를 확보해야한다. 가치와 안보정책을 공유하는 우방국을 선정한 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기지 및 지원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동남아시아 및 지중해 지역에 각 1개씩 기지가 확보된 후 안보환경 변화 및 국가위상 신장수준을 평가하여 추가적인 기지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지중해 국가 중에는 터키가 기지협력의 유효성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지인프라 확보를 통해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위협을 안정적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영토적으로는 작지만 역할적으로는 큰 국가로 만드는 거점으로의 활용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결 론

 


바다를 둘러싼 한국의 위협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이라는 국가위상도 변수 메커니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30년을 내다보는 한국 맞춤형 해양력 구상이 절실한 바 이를 ‘K-Seapower 2050’ 구상으로 제안하면서 반드시 포함되고 검토되어야 요소로 해양통제 유형화에 관한 전략개념 등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항공모함, 구축함과 같은 해군전력은 기획에서 확보 및 전력화까지 2030년이 소요됨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30년을 내다보는 한국적 해양력 구상을 통해 해양안보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제안이 이러한 노력의 작은 시동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반길주, 국제현실정치의 바다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배병우, “자위대 남중국해서 몸풀기··· 과 충돌 우려,” 문화일보, 2016.

3.11.

서영아, “남중해서 몸푸는 일 자위대,” 조선일보, 2016. 4. 4.

조효석, “,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첫 시험발사,” 국민일보, 2016. 3.18.

최현수, “김정은, 미사일로 답하다,” 국민일보, 2016. 3. 4.

“38노스 , 잠수함미사일 개발 꾸준히 적극 추진”,“ 연합뉴스, 2016. 3.18.

CSIS, Asia-Pacific Rebalance 2025, January 2016.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2001.

Rear Admiral Mark Darrah, "The Age of Unmanned Systems," PROCEEDINGS

September 2015.

The Economist, "A hollow superpower," 2016.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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