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의 센카쿠 열도 해양분쟁과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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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01월) | 중·일의 센카쿠 열도 해양분쟁과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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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재철, 조선대학교 교수 작성일16-01-26 16:07 조회3,0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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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심상치 않다. 북한은 1월 6일 10시 30분을 기해 제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향후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12해리 이내로 침범하면 일본은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여 해상자위대를 출동시켜 퇴거조치 할 예정이다. 이에 중국은 일본이 해상자위대를 파견하면 강력한 군함을 동원하여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한겨레신문, 2016. 1.12.).
 
  양국의 해양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의 대립양상은 최악의 경우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중·일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동아시아판 신냉전적 안보질서 가시화와 더불어 주변국가들의 안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 의지 천명

  중국은 2015년 5월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은 ‘해양’과 ‘국가의 장기적 지속발전’은 불가분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국익수호를 위해 해군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통적으로 연안방어(coastal defense)에 치중했던 중국은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근해방어(offshore defense)전략을 도입해 왔으나,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근해방어전략에서 탈피, 근해방어와 원양호위형방어를 결합한 형태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수송 및 해양안보 협력 등을 이유로 중국 해군의 작전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2년도에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를 취역시켰으며, 2020년까지는 2-3개의 항모전투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3척 이상의 신형잠수함 취역과 ICBM 탑재가 가능한 전략공격용 핵잠수함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정재홍, 2014.).
 
  중국은 이번 국방백서에서 미국과 일본을 안보위협세력으로 명시하고, ‘해상 군사충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중국의 의지표명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과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댜오위다오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일본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대응
 
  21세기 초부터 중국의 부상을 위협요소로 인식한 일본은 중국과의 지역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한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섬나라인 일본은 군사전략의 목표를 해상교통로 보호에 두고 해양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일본은 2000년대 이후부터 중국의 해군활동이 빈번해지자 중국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2004년 방위계획대강⌟은 중·일 경쟁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후 일본은 주기적으로 발간된 방위계획대강에 따라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에 의한 ‘전수방위’ 개념에서 탈피하여 ‘동적 방위력’에 의한 ‘전방위 적극적 방위’로 전략개념을 변경시키면서 자위대의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일본은 항공모함에 준하는 2만톤급 항모 헬기구축함을 기존 2척에서 4척으로, 이지스구축함을 기존 4척에서 6척으로, 신형잠수함 기존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시키고 있다(정재홍, 201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아베 내각은 2014년 7월 1일 내각회의를 통해서 집단적 자위권(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허용을 공식화하였고(조선일보, 2014. 7.2.), 금년 7월경에는 이미 마련된 개헌안에 따라 평화헌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패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른 바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는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자위대의 공동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적극적 지지를 받으면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회기(pivot to Asia)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미일동맹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대립은 지역패권 경쟁임과 동시에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국제체제의 큰 틀 속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립양상은 센카쿠 열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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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

  남중국해에서 해양패권을 위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지만 무력충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2에 해당하는 양국 간의 무력충돌은 자칫 세계대전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센카쿠열도는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해상교통로 및 대륙붕 지하자원 등 양국 모두의 핵심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일 양국 간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과거 역사문제와 민족문제의 갈등이 무력충돌의 근본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다. 아울러 동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센카쿠 열도는 분쟁의 억제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해양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빈약하다 하겠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무력충돌은 이러한 근본요인이 잠재되어 있을 때 우발적 상황에 의해 촉발되기도 한다. 2010년 이후 센카쿠 열도에서도 중·일 양국 간 무력충돌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2010년 9월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2011년 3월 중국 헬리콥터의 센카쿠 열도 상공 선회에 대응하여 일본의 F-15 전투기 출격,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와 중국의 영해기선 설정, 2013년 5월 일본선박 10척이 센카쿠 열도에 진입하자 중국 전투기 40여대 출격으로 일본 전투기와 대치, 11월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적 선포, 2014년 5월과 6월에 동중국해상에서 양국의 전투기 근접 등은 자칫 무력충돌을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김재철·양충식, 2014.).

 

 

 

▣ 결 론 : 한국의 입장과 전략적 대비

 

  한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일 대립에 대해서 반드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의 해양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주변국의 무력충돌에 대해서는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되, 당시의 상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해양전력 증강은 한국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요인이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존 위협에 치중한 나머지 주변국가의 미래의 해양위협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해군력을 압도함은 물론 독도와 이어도를 수호할 수 있는 해양전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해군전력 강화와 더불어 2015년 12월 1일에 창설된 제주해군기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남방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해양주권 수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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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재철·양충식. “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분석.” 『한국동북아논총』제72호. 한국동북아학회. 2014.
정재흥. “중일 센카구 영토분쟁과 함의.” 『한반도 포커스』제28호. 경남극동문제연구소. 2014.
길윤형 도쿄특파원. “일본, 중국 센카쿠 12해리내 항해땐 자위대 투입.” 『한겨레신문』. 2016. 1.12.
안준용. “日 패전 69년만에 ‘전쟁할 권리’ 공식 선포.” 『조선일보』A1면. 201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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