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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04월)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미․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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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덕기 작성일16-05-10 10:11 조회2,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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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미․중 갈등


김 덕 기(충남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세종대왕함 초대함장 및 해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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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면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칼더(Kent E. Calder) 교수는 20년전 아․태지역을 육상자원 고갈, 해양 대체 자원 확보 경쟁, 해군력 증강 등 3요소간의 상호 악순환작용에 의해 해양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언급했었다. 21세기 칼더 교수의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내 국가 간 해양영유권과 해양경계선획정관련 분쟁 등은 미․중 해양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는 최근 중국이 영유권 실효성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섬 건설과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팽창시도를 오바마 정부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미․중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Strategy)’과 중국의 해권(海權)확대를 위한 ‘해양굴기(海洋屈起) 정책’이 상호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의 목적, 현황, 이로 인한 미․중간의 갈등과 향후 남중국해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를 전망하는데 있다.
 
II. 남중국해의 도서․인공섬 건설 현황과 UN해양법적 고찰

 

1. 남중국해 분쟁 배경
국제법적 차원에서 남중국해 분쟁의 본질은 도서 특히, 남사군도(Spratly Islands)와 서사군도(Paracel Islands)에 관한 영유권 분쟁으로 귀결된다. 남중국해 분쟁은 다음 네 가지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1960~70년대 UN 등 국제기구가 <표 1>에서처럼 동 해역에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부터 영유권 분쟁이 가속화 되었다.

 

<표 1> 해양자원 매장량 비교(출처: 미국 CIA, The World Factbook (2012))

구 분

세계 1

동중국해

(추정)

남중국해

(추정)

중 국

원유(배럴)

사우디(2,626)

1,600~1,095

(세계 4~6)

2,199

(세계 2)

148

(세계 14)

 

둘째,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수송의 요충지이다. 현재 전 세계 해양 물류의 50%, 원유의 66%가 동 해역을 통과하는 길목(Choke Point)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 원유수입의 99%가, 중국의 경우 83%가 동 해역을 통과하고 있다. 셋째, 남중국해는 미․중에게 중요한 안보적 요충지로 양국 모두 양보할 수 없는 해역이다. 미국은 남중국해를 아시아 주요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고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할 수 있는 해역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은 태평양․인도양으로 진출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출구로 간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 및 EEZ 등 해양경계 미획정을 들 수 있다. 1951년 중국과 베트남은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일본이 남사․서사군도 지배권을 상실하면서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이 자국에 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1979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영유권 선언, 1982년 브루나이의 EEZ선언과 1992년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자국 영해로 규정하는 ‘영해법’발표 등으로 분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2. 인공섬 건설 현황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의 서사군도에 3개 섬과 남사군도의 8개 섬에 인공섬을 건설 중이다. 그리고 <표 2>에서처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각각 1개씩 인공섬을 건설 중이다.


<표 2> 남중국해 내 인공섬 건설현황

구 분

건설국가

인공섬 현황(중국명,영어명)

남사군도

(Spratly Islands)

중 국

8

난쉰자오(南薰礁/Gaven Reef), 안다자오(安達礁/), 메이지자오(美濟礁/Mischief Reef), 화양자오(華陽礁/Cuarteron Reef)

둥먼자오(東門礁/Hughes Reef), 츠과자오(赤瓜礁/Johnson Reef), 융수자오(永暑礁/Fiery Cross Reef), 주비자오(渚碧礁/Subi Reef)

대 만

1

타이핑다오(太平島)

베트남

1

난웨이다오(南威島)

필리핀

1

파가사(中業島)

말레이시아

1

라양라양

서사군도

(Parcel Islands)

중 국

3

천항다오(琛航島), 광진다오(廣金島), 융싱다오(永興島/Woody Island)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 즉 ‘남해구단선(Nine Dashed Line)’을 근거로 구간선 내의 남사․서사군도 등 남중국해의 모든 도서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따르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1966년 영국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한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여 해․공군의 병참기지로 활용 중이다. 그리고 동 기지는 미국의 이라크전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 등 인도양 지배권 행사에 기여했다. 한편, 일본은 1988년 동경 남방 1,740km 떨어진 오키노 토리시마(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든 후 등대를 설치하고 자국의 최남단 영토로 주장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하이난섬의 산야(Sanya)와 융싱다오(永興島/Woody Island) - 황옌다오(黃巖島/Scarborough Shoal) - 융수자오(永暑礁/Fiery Cross Reef)를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주(Strategic Triangle)를 만들어 군사기지화 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관련 분쟁 중인 국가들의 입장 및 동향은 <표 3>과 같다.

<표 3> 중국의 인공섬 건설관련 분쟁 중인 국가의 입장 및 동향

관련 국가

입 장 및 동 향

중 국

· 남중국해 내 모든 활동은 주권 범위내의 활동임을 주장

· 행정구역 편입, 탐사활동, 지도표기 등을 통해 법적 정당화

대 만

· 남사군도에 병력, 함정배치 등 영유권 강화활동 지속

· 남중국해 관련 중국과 협력 미실시

필리핀

· 중국 인공섬 건설을 강력 비난 및 미일과 군사협력 강화

  * 일본의 퇴역 순시선 10척을 필리핀으로 이전 협의(‘15.6)

· 도서개발 및 군사시설 설치 중단(‘14.10)

베트남

· 러와 군사협력 강화

  * , 베트남에 무기수출(순시정) 금지 조치 일부 해제(‘14.10)

· 도서개발 및 군사시설 설치 중단 검토 중

말레이시아

· 미국과 군사협력 강화

· ASEAN 의장국으로 남중국해 매립 절제 촉구(‘15.2)


 


3. 중국의 인공섬 건설관련 의도 및 UN해양법적 고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다음 세 가지의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 첫째, 인공섬 건설 후 남중국해 일대의 해역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하고 항공기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 시 중국의 군사활동 확장, 즉 군비증강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작은 암초를 인공섬화(40~75㎢)하여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축하고, 군함이 정박 가능한 수심이 깊은 항(深水港)과 항공기 이착륙장 등 비행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시 함정(군함+상선)․항공기의 재보급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UN해양법협약(UNCLOS)으로 볼 때 문제점이 없는가? 첫째, 인공섬 건설은 인공섬 건설 자체에 대한 해양법 및 UN해양법 협약에 구체적인 제약 내용이 없어 법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없다. 둘째, 그러나 동 조약 제60조에 따르면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은 도서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며,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존재는 영해, EEZ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곳은 자연상태에서 만조 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산호초(礁) 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영해와 대륙붕 및 EEZ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은 인공도서(島嶼)이기 때문에 대륙붕, EEZ, 영해 등 주권행사가 불가하다.

 

III. 미․중의 남중국해 접근 전략과 전략적 갈등

 

1. 미국의 접근 전략
미국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지나는 해상교역량이 전세계 물동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동 해상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이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동 아시아 해양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야기된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해결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미국의 남중국해 분쟁관련 기본 접근전략/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태평양국가로서, 무역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중국해 문제를 우려하고 개입할 모든 권리가 있으나 어느 일방을 편들지 않는다.
둘째,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며 협박이나 군사력 사용에 의한 해법을 지양하고 국제법 중재 등의 평화적 수단 강구를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중국이 8개 암초에 인공섬을 적극적으로 건설하면서 서서히 변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보장 원칙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하여 국제법이 허용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비행과 항해․작전을 계속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분명히 남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군사시설로 건설한 인공섬 주변에 함대를 파견하여 항행의 자유를 지킬 것’이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보장이 미국의 핵심적인 국가이익 중 하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은 UN에 외국 배와 비행기가 영토로부터 12해리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UN해양법협약에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군용기가 해당 국가의 허락이 있기 전까지 EEZ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과 상반된다.
넷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은 아․태지역의 안보체제를 뒷받침하는 국제규범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해 비(非)강압적 접근법을 추구한다는 지역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중국의 해양팽창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아․태지역에 해군력을 증강시키면서 관련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더불어 아․태지역의 전략적․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대서양 국가임과 동시에 ‘태평양 국가(A Pacific Power)’임을 천명하면서 ‘아시아 중시전략(Pivot to Asia Strategy)’을 선택하였다. 또한 군사적으로 동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기존 동맹국들 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관련 당사국인 필리핀․베트남과 군사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이들 국가들의 입장을 서서히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은 아․태지역의 안보체제를 뒷받침하는 국제규범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해 비(非)강압적 접근법을 추구한다는 지역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2. 중국의 접근 전략
중국은 UN해양법협약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의 당위성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접근전략을 추진 중이다. 첫째,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며,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접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은 ‘중국이 서태평양 주도권을 확보하고 미국의 Global 패권에 도전하려 한다는 미국 내 논리’는 ‘전략적 오판’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중국은 ‘국제법상 항해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핑계로 연안국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는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이슈화 시키지 않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중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된 대외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도 대화와 외교적 협상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ASEAN 회원국과의 쌍무적 협의 추진, ‘남사군도 당사국 행동에 관한 행동선언(2002년)’ 서명, 그리고 ASEAN 지역포럼(ARF)․ASEAN+1․ASEAN+3과 같은 다양한 아세안 포럼에 적극 참가하는 등 양면전술(이중성)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2013년 4월 베트남과 분쟁 중인 서사군도 해역에서의 공동개발에 합의한 후, 2014년 5월 동 분쟁해역에서 단독 석유시추로 베트남에서 반중시위가 발생하고 양국관계가 악화된바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해양법과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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