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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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01월) |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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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효선, 청주대학교 교수 작성일16-01-26 15:45 조회7,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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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한반도의 안보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이며, 분단국의 국가안보는 통일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분단국가에서는 분단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대체로 강하다고 한다(김충남, 2012). 그러나 통일문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국 국민들은 이 둘 사이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치 지형은 날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관점을 분석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역사적 평가를 토대로 경로의존성 분석에 의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주변국의 남북통일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더불어 통일정책의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본  론  
  
  ◎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망으로부터 시작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현재 주변국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 설정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발전적인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남북한의 통일은 결코 소극적인 차원의 단순한 ‘재통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통일’이어야 하며,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들도 포함하는 ‘모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표 1>과 같이 현상유지적인 입장이며, 이러한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점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기적인 통일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관련이 있고, 분단 이후 대립적인 체제간 대결로 갈등을 쉽게 해소하기 어려웠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주변국의 정치·외교적 관점과 더불어 군사적 갈등요인과 경제적 갈등요인, 문화·심리적 갈등요인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김관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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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변 4강의 통일에 대한 입장 이승현

(​출처 : 「주변4강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2015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자료, 2015.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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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주변국 안보의 역학관계로 결정 
 

  세계 GDP의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그리고 정치적 강대국인 러시아 등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세력이 교차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놓여 있다.   즉,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주변국의 문제이며,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문제가 곧 한반도의 문제’ 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질서와 동북아 안보정세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직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국방부, 2014).
 

  그러한 면에서 동북아의 정치지도와 안보는 아직도 냉전체제의 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상호 의심과 견제, 갈등과 경쟁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동맹 대 동맹, 국가 대 국가의 양극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견제를 하면서도 지정학적 실리 추구를 위한 협력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한·중·일 무역규모의 확대로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는 등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하다. 
 

  또한 다른 분단국가와는 달리 한반도의 경우, 전쟁을 치렀고 북한과 지속적인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통일문제는 군사적 갈등해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멘통일의 실패과정에서 보듯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이질적인 체제를 극복하는 문제와 실질적인 군사통합이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김충남 외, 2012). 
  
  ◎ 한반도 통일은 북핵문제와 북한정권의 안정화가 핵심
 

  단기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통일전망은 북핵문제와 북한정권의 안정화가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부상에 따른 역학관계의 변화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중국의 군사·정치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개혁으로 경제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동북아에서 중국의 힘은 비대칭적인 우위를 점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제력에서는 절대 우세하지만 군사력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우세하다고 본다. 병력도 많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멘의 사례가 잘 말해 주듯이 성급하고 어설픈 통일은 자칫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아마도 다시 전면전이 발발한다면 남북한 모두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문제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  론
 

  한반도 통일은 민족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자유와 평등, 인간존엄성 등 인류 보편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는 결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은 굳건한 국가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렵다.

 

  오늘날 통일 환경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주변국의 안보정세를 정확히 평가·분석하여 우리의 위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국시대의 법가로 유명한 한비는 “멀리서 서로 사귀어 돕는 나라를 믿고 가까운 이웃나라를 소홀히 하며, 강대한 나라의 구원을 의지하여 자기를 압박하는 나라를 업신여기는 나라는 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국가존망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주요한 것임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과의 전략적 외교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재천명하여 주변 4개국으로부터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이 공동의 이해와 관심을 갖고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한국의 자율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 스스로의 역량도 키워야 만이 통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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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김관호, 「한반도 통합과 갈등해소 전략」, (서울: 선인, 2011).
김충남․문순보, 「민주시대 한국안보의 재조명」,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2).
이승현,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2015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발표자료, 2015.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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