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어떻게 볼 것인가 > E-저널 2016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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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02월) |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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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규 작성일16-03-17 16:22 조회2,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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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북한이 유엔 결의와 국제 여론을 무시한 채 금년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광명성 4호 위성 로켓을 발사하였다. 이러한 북한 대남 위협의 엄중함에 따라 정부는 2월 10일 남북 유일의 교류 창구인 개성공단 전면 운용중단까지 선언하면서 국제 차원의 동참과 제재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회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여 모처럼 여야 통합된 결의를 보였다.
미국은 상하 양원이 2월 10일과 12일(현지 시간) 각각 ‘대북 제재 법안(H.R. 757)’을 통과시켰으며 그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WMD 개발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들, 사이버 공격 관련자들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북한의 주요 수입 외화원인 ‘특정 광물의 판매∙공급∙이전∙차단’ 등 상업적 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이전보다는 더욱 강경한 제재 의지를 표명하였다. 일본도 북한을 다녀오는 개인의 입국을 거절하는 등 독자적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중국은 2월 28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한 후 우다웨이(武大偉) 6자회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통해 “중∙한 양측은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유엔)결의안이 채택 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공식 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월 13일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을 위한 연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은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령옹위전이었다.”고 연설을 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과 중앙방송이 15일 보도하였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은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이러한 긴장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북한 위성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의 실체

북한은 그동안 4차례의 핵실험과 함께 6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1998년 8월 ‘백두산(대포동 1호)’, 2006년 7월 ‘로켓(로켓 명 거명 안 함)’, 2009년 4월 ‘은하 2호(대포동 2호)’, 2012년 4월 ‘은하 3호(대포동 3호)’, 2012년 12월 ‘은하 3호 개량형(대포동 3호 개량형)’, 그리고 금번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각각 발사하였다. 북은 매 발사 시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인 자주권 행사’라고 강변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 시마다 로켓과 위성체의 명칭을 구분하여 발표하였으나 금번에는 로켓 몸체에 ‘광명성’이라는 위성 명칭을 새기면서 로켓의 명칭은 언급하지 않는 특이한 점을 보였다. 로켓 발사가 위성 발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라는 국제여론의 비난을 희석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인공위성은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과학관측·연구, ② 지구상의 경제사회 활동의 지원, ③ 군사를 포함하는 안전보장상 필요한 정보수집, ④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산업활동 용으로 구분한다. 우리는 우리별 1호 등 18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현재 기상관측용인 아리랑 2호(KOMPSAT-2) 등 8개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하는 장거리로켓 시험 발사에서 위성체의 궤도 진입은 4차까지는 실패하였으나 5차(광명성 3호)와 6차(광명성 4호) 발사는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였다. 하지만 위성체의 궤도 진입 성공 여부와 그 위성체라는 것이 실질적인 위성인지 아닌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왜냐 하면 지구관측위성이라고 하는 광명성 3, 4호가 성공적인 위성이었다면 위성에서 보내온 전송 사진을 대대적으로 자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은 전혀 후속 성과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광명성 3, 4호 위성체는 궤도에 진입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이는 위성을 가장한 특수 목적에 쓰인 불특정 물체로 지금은 우주 쓰레기처럼 떠다니는 고철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6차의 로켓 발사 과정에서 분석된 중요한 정황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이 위성발사체로 위장하고 장차 탄도미사일로 변형하기 위한 기능을 점검하고 보완하려고 한 흔적 2개가 포착된 점이다. 첫째, 은하-3호 로켓을 지대지탄도미사일로 기능 전환에 필요한 미사일 자세변환조절장치(DACS: Divert Attitude Control System)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포동 2호 발사 시부터 관측된 것으로 대포동 3호 발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DACS는 미사일 추진기관의 고온·고압가스 배출 방향을 조정하여 미사일의 궤도 수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대지 장거리탄도미사일의 중간비행 단계에 필요한 중요한 구성체이다. 그런데 은하-3호 이륙 직전과 직후에 로켓 측면에서 연기가 나오는 현상이 포착되었는데 이것이 DACS 작동 시 나타는 일반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게 100kg의 광명성-3호는 위성으로서 실용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위성의 크기와 부착 위치로 보았을 때 실용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즉, 위성을 가장한 기만 물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위성체 발사를 지속하는 이유는 위성 발사가 목적이 아닌 지대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장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할 무장(핵탄두 등)의 무게를 최소한 1000kg으로 가정 시, 현재 1단 추진체의 총추력 100t(27t급의 액체 엔진 4기 묶음으로 추정)은 1000t 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북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개발 시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연회’에서 “주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통쾌하게 쏴올릴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북한이 개발하려는 위성체 로켓은 그 궤적으로 보아 사정거리가 5,500km 이상인 ICBM 혹은 3000∼5000km급인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 시험으로 보인다. 이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우리안보의 직접적 위협이 아닌 간접 위협 무기가 된다. 왜냐하면 IRBM이나 ICBM은 그 기능 상 전투 종심이 500km이내인 남한 지역 타격은 불가하며 장거리에 위치한 태평양 상의 미 전략기지인 오키나와, 괌 그리고 미 본토 공격에 사용하여 미국 내의 여론을 혼란시켜 한미동맹으로서 전쟁 참여를 주저하게 할 테러용이나 한반도 증원 전력 기동을 차단하기 위한 국지 공격을 위해 운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동맹국에 대한 테러나 한반도 증원 전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공조해야할 사안이지만 우리의 직접 위협은 아니란 것이다.
반면에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는 것은 1988년부터 작전배치한 스커드-B/C(사거리 300∼5000km), 1998년 작전배치한 노동(사거리 1300km) 그리고 2007년 작전배치한 무수단(사거리 1800∼2500km) 등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k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사거리 1000km 이하)이다. 북은 이들을 1,000여발 이상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핵탄두를 소형화한다면 이들 미사일에 탑재도 가능하다. 북은 2013년 3월 핵탄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를 달성했다고 공언한 바 있다
.

 

맺는 말

 

한국의 구석구석을 사정거리에 두고 작전배치한 스커드, 노동 그리고 무수단은 발등의 불이다. 북한이 이들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2014년도에 5회 9발, 2015년도에 3회 9발을 시험발사한 것이 포착되었으나 은하 등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가려 단순한 대량 위협발사 차원으로 치부되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와 군은 북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공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간접위협과 독자적 대응이 절실한 직접위협에 대한 냉정한 대응태세 수립이 요구된다.
미국 신안보센터(CNAS)는 2014년 3월 오바마 행정부에 제출한 공식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ence)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소규모 핵공격력이라면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계산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의 오판 속에 북이 핵탄두를 적재한 탄도미사일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된 공격으로 점령 또는 초토화하는 핵인질전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 대상이 백령도나 연평도라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북한의 호전적 행태를 돌아보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이 기습 테러와 국지전을 일으키면 우리는 냄비 끓듯 흥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 북이 이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손자는 국방은 국가의 존망이 달린 ‘병자 국지대사(兵者 國之大事)’라고 하였다. 1% 가능성이 있어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국방이다. 정부는 북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오판을 방지할 국제 공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한국형방공태세(KAMDS)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총력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필자: 김 규 예)공군 소장, 전)방공유도탄사령관,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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